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kk

2015.  4.

- 목    차 -

제1장 공통 관리사항	1

1. 목  적	1

2. 적용범위	1

3. 용어의 정의	1

가. 위원회 관련 용어	1

나.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다. 협약 관련 용어	2

라. 평가 관련 용어	2

마. 지원유형 관련 용어	3

바. 기타 관련 용어	3

4. 추진체계 및 절차	4

가. 추진체계	4

나. 추진절차(공통)	9

5. 기술수요조사 등	10

6.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신청․접수	10

가. 공고	10

나. 신청․접수	11

7. 신청자격 등 검토	11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11

나. 검토 결과의 처리	15

다. 가점 및 감점 검토	15

8. 과제선정평가	18

가. 서면평가	18

나. 현장조사	18

다. 대면평가	19

라.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21

마. 과제선정(심의조정위원회)	22

바. 선정결과 통보	22

사. 평가결과 공시	22

9. 사업비 산정기준 및 조정	23

가. 사업비 산정기준	23

나. 비목별 산정기준	23

다.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정	33

라. 정부출연금의 지원	33

마. 민간부담금	33

10. 협  약	34

가. 협약의 체결	34

나. 협약의 변경	35

다. 협약체결의 중지	38

라. 협약의 해약	39

11. 정부출연금의 지급	40

1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40

가. 사업비의 관리	40

나. 사업비의 사용	42

13. 진도보고 및 점검	46

가. 진도보고	46

나. 진도점검	46

1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48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48

나.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49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51

15.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54

가. 최종보고서 제출	54

나. 최종평가	55

16. 문제과제 등의 처리	57

17. 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59

18. 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61

19. 기술료 징수 및 관리	62

20. 제재 및 환수 관리	62

가. 제재 및 환수 결정	62

나. 참여제한	62

다. 정부출연금 환수 방법	63

라. 행정처분 등	63

21. 수당지급 기준	64

가. 운영수당	64

나. 출장여비	64

22. 기타사항	64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65

23. 창업과제	65

가. 지원목적	65

나. 추진체계	65

다. 신청자격	66

라. 지원범위	66

마. 추진절차	66

바. 과제선정평가	66

사. R&D 과제기획	67

아. 지원제외 과제의 재신청	67

자. 기타사항	68

차. R&D연계지원	68

24. 투자연계멘토링 과제	70

가. 사업목적	70

나. 용어의 정의	70

다. 운영기관	70

라. 추진체계 및 절차	71

마. 투자자 자격 및 책임	73

바. 투자자 요건심사 및 주관기관 현장조사	74

사. 과제 선정(심의조정위원회)	77

아. 적격투자 및 투자이행 확인	77

자. 멘토링 협약	78

차. 멘토링 현황 보고	80

카. 사후관리 이행점검	81

25. 여성전용과제	82

가. 지원목적	82

나. 용어의 정의	82

다. 추진체계	82

라. 신청자격	83

마. 지원범위	83

바. 추진절차	83

사. 과제선정평가	83

아. 교육 및 멘토링지원	84

자. 기타사항	84

26. 1인 창조기업 과제	85

가. 지원목적	85

나. 추진체계	85

다. 신청자격	85

라. 지원범위	86

마. 추진절차	86

바. 과제선정평가	86

사. 기타사항	86

27. 이공계 창업꿈나무 과제	87

가. 지원목적	87

나. 용어의 정의	87

다. 추진체계	87

라. 신청자격	88

마. 지원범위	88

바. 추진절차	88

사. 과제선정평가	88

아. 사업비 산정 및 관리	89

자. 교육 및 멘토링	90

차. 진도점검, 최종점검 및 최종평가	91

카. 지식재산권의 관리	91

제3장 온라인평가 관리사항	93

28. 목  적	93

29. 적용범위	93

30. 용어의 정의	93

가. 평가 방식 관련 용어	93

31. 추진체계 및 절차	94

가. 추진체계	94

나. 온라인 평가절차	94

32.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신청․접수	95

가. 공고	95

나. 신청․접수	95

33. 신청자격 등 검토	95

34. 과제선정평가	96

가. 온라인평가	96

나. 현장조사	98

35. 사업비 조정	100

36. 평가위원의 관리 및 성과 공유	100

가. 평가위원의 관리	100

나. 평가위원에 대한 성과 공유	100

부  칙	101

<붙임1> 기술개발비 포인트 및 카드 사용․관리	102

<붙임2>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108

<붙임3> 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기준	110

[별첨] 기술분류 및 별지 서식

제1장 공통 관리사항

1. 목  적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 이라 한다) 제49조에 의거 요령 제3조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위원회 관련 용어

1) “심의조정위원회”란 기술개발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대한 조정․확정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과제기획위원회”란 연구기획관련, 수요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연구회 및   공고 대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평가위원회”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도출 및 선정, 진도, 단계, 최종, 성실성 검증 등의 평가와 협약 해약, 중단, 실패 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4) “전문위원회”란 문제과제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환수·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나.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관리기관”이란 현장조사, 진도점검 등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기관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중소기업청장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4) “참여기업”이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 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7) “과제책임자”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 책임자를 말한다.

다. 협약 관련 용어

1) “일괄 협약”이란 총 기술개발기간을 대상으로 일괄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단계별 협약”이란 총 기술개발기간을 2이상의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총 기술개발기간”이란 최초 기술개발 시작일로부터 기술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연차별 기술개발기간”이란 총 기술개발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총 기술개발  기간과 구분되며 연차별 기술개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협약기간”이란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라. 평가 관련 용어

1) “신청과제”란 과제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신청한 과제를 말한다.

2) “과제선정평가”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

가) “서면평가”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기술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나) “현장조사”란 사업계획서 및 그 부속서류에 근거하여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의 조사를 말한다.

다) “대면평가”란 기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진도점검”이란 협약서에 정해진 진도보고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진도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기술개발 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5) “특별평가”란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심되어  중단 등 후속조치를 위한 평가를 말한다.

6) “최종점검”이란 개발이 완료된 과제의 기술개발 최종 결과물 확인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7) “최종평가”란 완료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성실성 검증위원회”란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판정된 과제의 성실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9) “신규과제”란 과제선정평가에 의해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10) “계속과제”란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를 말한다.

11) “완료과제”란 총 개발기간 또는 기술개발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12) “문제과제”란 중단 또는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심되는 과제를 말한다.

13) “조기완료”란 총 기술개발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이전에 과제 수행이 종료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종합평점”이란 선정, 단계 및 최종평가 등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마. 지원유형 관련 용어

1) “창업과제”란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   7년 이내의 소규모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를 말한다.

2) “투자연계멘토링과제”란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여성전용과제”란 여성기업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를 말한다.

4) “1인창조기업과제”란 1인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를 말한다.

5) “이공계창업꿈나무과제”란 이공계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예비 창업팀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를 말한다.

6) “연계형 과제”란 중소기업R&D기획역량제고사업 등 타사업의 연계지원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 및 추천되어 동사업 기술개발과제로 연계가 결정된 과제를 말한다.

바. 기타 관련 용어

1) “기술료”란 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 연구 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3) “과제발굴연구회”란 협회, 조합 등의 기획역량 강화 및 미래 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중간조직을 말한다.

4) “온라인 구매지원시스템”이란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장비 및 재료 등 일체의 구매품목에 대한 전자적 거래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기술개발비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란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 현금(이하 “사업비 현금”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주관기관에 지급되는  기술개발비(1원 ⇒ 1포인트)를 말한다.

6) “통합수탁은행”이란 기술개발사업의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서 주관기관의 계좌 및 연구비 카드발급, 포인트 관리 등을 담당한다.

7)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한다.

4. 추진체계 및 절차

가. 추진체계

<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도 >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문위원회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등

주관기관

중소기업 등

(과제책임자)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

의 경우는 필요시, 세부과제별 추진체계 참고

1) 심의조정위원회

심의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요령 제14조에 따른다.

2) 평가위원단

평가위원단의 구성·운영은 요령 제10조에 따른다.

3)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구성·운영은 요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4) 평가위원회

가) 종류 및 심의사항(요령 제11조)

① 과제발굴 및 검증, 공고대상 결정 등 기술개발사업 공고대상 과제 도출을 위한 “과제기획위원회”

② 사업계획 검토․확인 및 지원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③ 중간평가(진도점검․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대상과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

④ 완료과제의 연구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을 조사․분석하는 “평가위원회”

⑤ 이의신청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

⑥ 실패과제의 성실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성실성 검증위원회”

⑦ 기타 사업별로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위원회

나)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대상 과제의 기술 분류에 따라 평가위원단의 위원 중 7인 내외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간사는 전문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하되, 별도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상기 ①의 평가위원 구성 시 투자전문가 등 사업성 평가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상기 ①의 평가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자는 평가위원 위촉에서 제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중소기업청의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직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위탁연구기관 포함)에 소속된 자

㉰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인 자

㉱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 평가위원 자격상실 및 기술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자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④ 평가위원 선정 시에는 기술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 ③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이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경쟁업체에 소속된 평가위원에 대한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 개최 시에는 회의내용을 보존하여야 한다.

라) 평가위원은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위원회 관련 문서(전자파일 포함)를 평가위원회 종료 후 즉시 반납 및 파기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5) 전문위원회

가) 중소기업청장은 요령 제30조 및 제31조의 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① 구성 : 평가위원단 위원, 전문기관 담당(사업) 부서장,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7인 내외

② 심의내용

㉮ 문제(중단, 실패 등)과제의 제재 및 환수 심의

㉯ 기술료 미납 또는 기술료 납부 계획서 미제출인 경우,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미납 또는 환수금 미납인 경우, 기술개발 종료 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과제의 제재 및 환수 심의

㉰ 정부출연금 환수금 중 현물납부 분의 처리에 관한 사항

㉱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기술료, 환수금, 정산금의 감경 또는 면제 관련 심의

㉲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사항

③ 개최시기 : 문제과제 발생 후 6개월 이내

나)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6) 관리기관

가) 관리기관은 요령  제32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나)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전담부서가 위치한 해당 지방중소기업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중소기업청장은 정책목적 달성 및 세부사업별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7) 전문기관

요령 제33조에 의거하여 기술개발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한다.

8) 주관기관

가) 자격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로 한다.

나) 기능(책임과 의무)

주관기관은 요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다) 중소기업청장은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의 자격요건을 제2장 세부   사업별 관리사항 또는 공고문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9) 참여기업

가) 자격

참여기업은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상기 8) 가)의 주관기관의 자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능(책임과 의무)

참여기업은 요령 제36조제1항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0) 위탁연구기관

가) 자격

요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외국의 연구기관 및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나) 기능(책임과 의무)

요령 제34조 제1항의 주관기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1) 과제책임자

가) 자격

① 과제책임자는 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로 주관기관의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 관련 개발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주관기관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② 과제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 장기 출장(교육 및  연수 포함)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관기관 대표자는 과제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에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후임 과제책임자는 상기 ①의 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후임 과제책임자는 참여제한, 의무사항불이행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주관기관 대표자가 과제책임자 공석 사실이 발생한지 3개월 내에 과제책임자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기능(권한과 책임)

① 요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과제책임자는 기술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해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나. 추진절차(공통)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과제 신청			주관기관
서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현장조사			관리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심의조정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
사업수행 관리(협약변경 등)			전문기관
진도관리(필요시)			관리기관
사업비 정산			관리기관
최종점검			관리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 주관기관
성과활용보고 등 사후관리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각 추진절차 및 수행주체가 다를 수 있음

5. 기술수요조사 등

가. 중소기업청장은 요령 제4조에 의한 기술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신문 등  대중매체 또는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수 있다.

나. 산업체, 학교, 연구소 등에서도 요령 제4조제3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제안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요령 제4조제4항의 과제발굴연구회, 정책적 방향 설정을 위한 기술기획위원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수요조사, 과제발굴연구회 및 기술기획 등으로 도출된   내용에 대하여 과제기획위원회 및 기술기획위원회 등을 통하여 공고대상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라. 중소기업청장은 공고 대상 분야의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기술수요를 발굴할 수 있다.

6.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고

1) 중소기업청장은 신문 등 대중매체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 전문기관 및 종합관리시스템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2) 공고대상 기술분야

가) ‘지정공모형 과제(투자연계과제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조사 등에 의해 도출한 기술제안서(RFP : Request For Proposal)를 함께 공고한다.

나) ‘자유응모형 과제’의 경우에는 세부사업별 지원목적에 맞는 과제를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다) 중소기업청장은 사업별 또는 기술개발의 시급성 등이 인정되는 분야를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3) 공고내용

가) 해당 사업의 공고내용에는 총 지원예산, 지원내용,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 기준, 기술료징수, 개발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 투자심사 등 별도의 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공고 시 해당 절차 및 일정을 안내 한다.

나. 신청․접수

1) 주관기관은 별지 서식에 의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온라인 신청 시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자격 등을 우선 확인토록 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은 종합관리시스템으로부터 접수(과제)번호를 부여 받는다.

3)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실질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위치한 사업장(연구소, 공장 등)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주소를 명기하고 관리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은 입력된 주소를 기준으로 선정평가 등을 실시한다.

(주관기관 주소 입력 예 :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연구시설, 연구인력 등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사(연구소)가 인천에 소재한 경우, 인천에 소재한 주소를 명기하고   관리기관은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을 선택)

4)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 등은 현장조사(현장조사 생략 시 심의조정  위원회 개최전 전문기관 검토)시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시스템에서 온라인 확인가능한 벤처기업 인증서, 이노비즈 인증서, 녹색인증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메인비즈 인증서, 우수 그린비즈 인증서, 싱글 PPM품질인증서, 사회적기업인증서의 경우 증빙을 제외할 수 있다.

6) 전문기관은 과제평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를 주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7. 신청자격 등 검토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1) 주관기관의 자격 및 개발형태 적합성

동 지침 제2장의 세부사업별 지원목적에 따른 기술개발 형태의 적합성 여부,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술개발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2)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신청과제가 세부사업별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기 개발/기 지원 여부

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의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rndgate.ntis.go.kr)와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하여 기술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중복이 의심 되는 과제는 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 “성실수행” 또는 “실패”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다)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중소기업기술개발 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 >

1. 중복성의 판단요소

개발목표, 개발방법 및 개발내용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한다.

나. 서로 다른 개발주체 간에 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개발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개발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3. 중복성의 예외

가. 중소기업청장이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개발주체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나. 신청과제 선정평가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4. 중복성 검토방법

가.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맺기 전에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중복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하여 기술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5)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6)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②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조사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과제선정평가 개시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로 한다.)

나)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수행과제수 및 과제 참여율

가)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나)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과제 참여  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 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출연연구과제 총참여율이 100%에 미달할 경우 신청과제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최대 130%까지 계상할 수 있다.

라) 사업 공고 시 안내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8) 기타 적용사항

가)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창업과제
		투자연계멘토링 과제
		여성전용과제
	1인 창조기업 과제	1인 창조기업 과제
		이공계 창업꿈나무 과제

나)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  사업에 해당)으로 ’저변확대‘ 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에 계상, “제품공정기술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은 ‘15년부터 참여  횟수에 계상). 수행횟수의 산정은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협약체결 후   사업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저변확대 사업 >					< 선택집중 사업 >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이공계서포터즈 제외)	창업	기업 서비스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융복합	상용화	시장창출형
총 4회					제한無

다)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는 아래 표와 같다.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라) 상기 다)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 과제 수는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연계지원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연계되는 지원과제의 경우는 과제시작일 기준)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와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사업,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과제수로 계상하지 않는다.

마) 중소기업당 2개 과제 수행이 확정된 이후, 다른 세부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선정평가 절차를 중지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연도 기 선정된 과제 중 1개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 사업 진행 가능하다(과제 지원 확정일이 동일한 경우 협약일이 늦은 과제를 제외)

바) 주관기관은 기타 상기 외에 공고에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검토 결과의 처리

1) 중소기업청장은 상기 가. 1)부터 8)까지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제한  하거나,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2)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을 차단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 평가․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가점 및 감점 검토

1) 중소기업청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다만, 경영혁신마일리지를 포함하여 가점을 인정받는 경우 최대 6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창업과제만 해당)

우대사항	가점	확인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	1점	관련 인증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1점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서
우수 그린비즈 인증기업	1점	우수 그린비즈 확인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싱글 PPM 품질인증기업)	1점	싱글 PPM 품질인증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지방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 공문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협업체내 기업을 포함)	1점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중소기업간 협업사업계획 승인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1점	우수기업 확인서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산학협약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1점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1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1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점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증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1점	가족친화기업 인증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결과 3년간 성과등급 평균이 A등급인 경우	3점	전문기관에서 직접 확인 후 점수 부여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결과 3년간 성과등급 평균이 B등급인 경우	1점	전문기관에서 직접 확인 후 점수 부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1점	성능인증서
경영혁신 마일리지 * 500 마일리지당 1점(최대 3점)	1점	경영혁신 마일리지 확인서
온누리상품권 백만누리캠페인(1기업 1백만원) 참여기업	1점	온누리상품권 구매영수증 (법인은 법인명의, 개인기업은 대표자명의로 구매한 경우만 인정)

2) 중소기업청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창업과제, 투자연계멘토링 과제, 여성전용과제, 1인  창조기업 과제 해당)

연번	감점 사항	감점
①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중단, 실패로 판정받은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한 경우	3점
②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체결 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한 경우	2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불응기업
④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결과 3년간 성과등급 평균이 D등급 이하인 경우	1점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를 임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ⅰ)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ⅱ) 중단 또는 실패로 판정받은 과제, ⅲ)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과제 * 단, ‘15년 신규과제 기술자료의 임치부터 적용

3) 주관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전자시스템에서 온라인 확인 가능한 벤처기업 인증서, 이노비즈 인증서, 녹색인증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메인비즈 인증서, 우수 그린비즈 인증서, 싱글 PPM품질인증서, 사회적기업인증서의 경우에는 근거 서류 제출과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확인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4) 기타 세부사업별 또는 사업 공고 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8. 과제선정평가

가. 서면평가

1) 전문기관의 장은 동 지침 4. 가. 4)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기술분야별로 서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통합 또는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은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3)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를 구분한다.

가) 서면평가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가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서면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나) 평가위원 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전체 신청과제수의 50%내외에서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추천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동 지침 7. 신청자격검토에서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추천 제외로 처리한다.

4) 전문기관은 서면평가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관리기관 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대면평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 주관기관은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선정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7) 서면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나. 현장조사

1) 관리기관은 동 지침 7.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과제책임자 자격 등에 관한 심층적 조사를 위해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  기술전문가를 신청기업에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평가 대상과제와 관련이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위탁연구기관 포함) 등에 소속된 자는 현장조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2) 관리기관은 현장조사 시 아래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주관기관 등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나) 수행기관(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해당기업)

다) 신청자격 및 가점을 증빙하는 서류 등(해당기업). 다만,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외

라) 주관기관 등의 최근년도 재무제표

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해당여부

바) 기타 세부사업별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

3) 관리기관은 필요시 과제책임자 및 연구원 등과 온라인, 면담을 통하여 신청 받은 사업계획서 및 상기 8. 나. 2)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은 해당연도 다수의 세부사업에 신청하여 먼저 수행된 현장조사 결과와 변동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조사의 생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해당연도에 기 수행된 현장조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5) 관리기관은 동 지침 7. 신청자격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6) 현장조사에 참여한 기술전문가 등은 평가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 대면평가

1) 평가위원회는 기술 분야별로 동 지침 4. 가. 4)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 할 수 있다.

2)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의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또는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이 발표를 대신할 수 있다.(대표자 또는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이외는 발표 불가)

3) 평가위원회는 현장조사 결과,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단독 또는 협력연구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현금인건비, 기자재 구입 등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의 장은 부가세 포함 1천만원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입가액별 심의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고가 연구시설·장비 심의 기준>

구분	신청서류		심의서	심의주체
1천만원~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		별도 심의서 없음	평가위원회
3천만원~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의견서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위원회
1억원 이상	1단계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의견서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위원회
	2단계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단 장비별 검토의견서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단

5)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자격 부적합 등의 신청기관에 대해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평가위원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가점, 감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대면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7) 전문기관의 장은 동 지침 7. 신청자격 등 검토 및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과제를 선정한다.

가)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 : 60점 이상

나) 심의조정위원회 추천제외 : 60점 미만

8)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에 대면평가 결과 및 가점, 감점을 통보하여야 한다.

9)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심의조정위원회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문기관에 이의신청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붙임 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0) 전문기관은 신청과제의 기술분류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재분류할 수 있으며, 검토 및 확인 결과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1) 대면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12) 전문기관의 장은 대면평가 시 주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와 상기 나. 2)의 과제책임자 등이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심의조정위원회 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1) 전문기관의 장은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인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대면평가)에서 도입 계획을 승인 받은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가 있는  경우 도입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단을 개최해야 한다.

2)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은 연구장비·시설에 대한 중복구축여부, 구축목표 및  사양, 향후 활용계획 등의 타당성 검토 등 실시하여 연구장비·시설의 도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기준>

심의항목	심의 내용
사업 목적 부합성	•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해당 연구장비의 필요 여부 - 장비가 없을 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지 검토 - 해당연도 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인지 검토 - 사업 계획과 장비 도입 시기의 연계성이 높은지 검토 • 정부 예산 지원 도입 필요 여부
장비 중복성	• 중복성 인정할 수 있는 사유의 적정성의 검토 • 과제 수행을 위해 기 구축 장비의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 수행기관 또는 인근 연구 기관 기 보유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 특성상 불가피한 추가 구매 필요 여부 • 장비 특성상 추가 구매 필요 여부 • 기타 추가 구매 필요성 인정 여부 • 중복성 검토 적정성 여부
장비 활용성	• 구입 후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검토 - 주관기관 활용도와 타기관 활용도를 함께 고려 • 단독활용 장비의 경우 활용 근거 적합성 여부 • 활용도는 낮지만 사업 수행 상 꼭 필요한 장비인지 검토 • 여러 장비(설비)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일괄공정에 필요한 장비로서 활용도가 적정한지 검토
장비 운영 계획성	• 장비 운영전문가 확보 및 장비 운영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장비 특성상 전담 인력(전문가)의 필요 여부 • 장비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방안 및 계획의 적정성 여부 • 기기 유지보수 방안의 적절성 여부 • 장비 운영 공간 확보의 적절성 여부 • 과제 종료 후 장비 활용 계획의 적정성 여부
장비 사양 및 가격의 적정성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사양의 적정성 및 가격의 적정성 여부 • 연구 장비의 세부 사양 및 가격 등 제공된 장비 정보의 충실도 여부 • 장비 사양 업그레이드 필요성 있는 장비의 경우 사양 업그레이드 용이성 여부 • 국산장비 검토의 타당성 여부

3) 장비도입 여부는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가결/부결/보완을 결정하며,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장비 변경도입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4)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추진 시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심의결과를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하여야한다.

5)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장비도입 심의평가단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연구시설·   장비의 구매를 하여야 한다.

마. 과제 선정(심의조정위원회)

1)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가점, 해당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청의 기술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종합평점 = 대면평가 평점 + 가점 - 감점

2) 지정공모형 과제의 경우 동일 기술제안서(RFP)에 대해 경합인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득점인 과제의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 내용이 다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3) 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및 지원 제외 등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에 보고하고,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지원 예산 규모 확대 등의 사유로 후보과제가 필요한 경우, 지원과제수의 10% 내외에서 후보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4) 통보내용에는 개발과제명, 주관기관명, 출연금 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후보과제의 경우 필요시 세부사업별 예산범위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사업비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과제로 확정할 수 있다.

6) 심의조정위원회는 투자연계과제의 경우 민간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신규지원 후보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 통보

1) 전문기관은 과제선정결과(선정과제, 지원제외(후보)과제)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선정된 주관기관에게는 협약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 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결과를 수행기관(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평가결과 공시

전문기관은 지원과제 확정 후 선정과제의 과제번호 및 평가위원회 명단을 종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을 공개할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위원의 개인 사생활 등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9. 사업비 산정기준 및 조정

가. 사업비 산정기준

1) 사업비의 구성은 출연금,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금액  으로 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물 인정범위는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① 참여연구원이 수행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②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비영리 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등

③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시약․재료․연구시설·장비 등

2) 중소기업청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나.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 인건비 >

가) 인건비는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나) 인건비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한다. 실지급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3,111천원, 노동부 ‘13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기준)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한다.

라)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기술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단, 기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과제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마)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한 후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할 수 있다.

바) 해당연도 인건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

구 분

산 정 기 준

내부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정부인정 12개 항목/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적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소기업, 대학 등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개인사업자 대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 ▪소득이 없어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3,111천원)* 이하인 대표자는 사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 * 노동부 ‘13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기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구 분

산 정 기 준

외부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원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름. 단, 기업, 대학, 국립·공립연구기관의 정규직원은 외부인건비 계상불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	▪박사이상 : 3,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학사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기 타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프리랜서의 경우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사) 내부인건비는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한다.(현물계상의 원칙) 다만,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의 경우에는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기술개발과제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 기술
			시각․포장디자인 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 시뮬레이션기술
			공예디자인 기술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기타 디자인서비스 기술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전자무역서비스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 기술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유통/물류 /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유통물류응용기술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향상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제품품질 관리기술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부가가치 /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 시스템(PSS)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 (패키징)기술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기술개발과제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 계 ․ 소 재	정밀생산기계	CAD/CAM 관련 S/W	정보통신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디지털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 방송 콘텐츠
	요소부품	요소부품 관련 S/W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로봇/ 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RFID/USN	RFID/USN 서비스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서버기술
	산업/ 일반기계	산업/일반기계 S/W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조선/ 해양시스템 관련 SW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S/W
					SW 솔루션
					System Integration
	항공/ 우주시스템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Internet SW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주조/용접	주조/용접 관련 S/W
					콘텐츠 창작 기획
	소성가공/ 분말	소성가공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청정생산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게임 및 u-러닝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전기 전자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설계 Tool
					물리보안
화학	화학공정	공정시스템기술			융합보안
				ITS/텔레 매틱스	ITS 응용서비스
바 이 오 ․ 의 료	바이오공정/기기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지능형 판독시스템	에 너 지 ․ 자 원	송․배전 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전력계통 계획 기술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전력시장 운용기술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수요예측․관리기술
		의료정보표준화
				전력IT	IT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U-EHR(electronic health record)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원전 안전평가 기술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신원전 기술

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경우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 1인당 신청 인건비의 100%까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때 신규 채용 인력은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  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대한 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을 말한다. 단,  연 2회 이상 신청을 받는 사업의 경우 2회차 신청분부터는 접수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자)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 정규직원과  국가표준기본법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비영리 법인의 인건비는 정부지원분 이외의 비율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계상한다.

차) 대학, 국립·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 받지 못하는 참여 연구원의 경우 지원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내부인건비 현금계상 기준 >

구 분	계상 비율	인력구분	현금계상 기준
일반 제조업 등	총사업비의 100% 이내	기존	계상 불가
		신규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지식 서비스 등		기존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신규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카) 외부인건비는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타) 과제수행에 참여한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직원은 외부인건비로 계상할 수 없다.

< 연구장비․재료비 >

가) 연구시설·장비비

①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②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기․장비, 연구시설·장비는 수행기관의 기 보유 연구 시설·장비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1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⑤ 상기 ③의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비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시설·장비 구입 시 분할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차별이 아닌 총 기술개발 기간 내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는 장부가의 2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고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흡수)  사용할 수 있다.

⑦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용은 실사용금으로 계상 할 수 있다.

나) 시약․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 및 관리비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에서 구매한 원가 또는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현물을 계상한다.

다)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주관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한다.

< 연구활동비 >

가) 국외여비

① 연구원의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외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 수집비

①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 한다.

② 전문가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다)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

라)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마)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비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 연구과제추진비 >

가) 직접비(현금 포함)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수행기관의 연구과제 추진비의 합계는 연차별 1천만원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나) 국내여비

① 연구원의 국내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다) 사무용품비 및 연구환경 유지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계상 할 수 있다.

라)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다과, 식대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

마)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1인당 1일 1만원 이내로 산정하여야 한다.

< 연구수당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

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해당연도 해당 기관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위탁연구개발비 >

가)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요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별표2>의 외부 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나)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참여기업 포함)의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위탁연구기관은 위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으로 직접비, 간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  상기 9. 나. 1)의 직접비 산정기준 및 아래 2)의 간접비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다.

라) 위탁연구기관 책임자가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소의 정규직원으로 인건비와 연동되는 비목 또는 세목 산정을 위해 인건비를 미지급 인건비로 책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율만 명기하고 비용은 계상하지 않는다.

마) 대학의 경우 인건비 현금은 전임 학생연구원 및 연구전담인원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다.

< 위탁연구기관 학생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

세  목

산 정 기 준

학생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	▪해당 기술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적용 대학	▪박사후 연구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학사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생 연구원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상

바) 위탁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운영  관리는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서 수행․집행하여야 한다.

2) 간접비

가) 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나)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다)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의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 이내에서 계상한다.

라) 주관기관은 기술개발 핵심자료에 대한 멸실 및 훼손, 기술유출이 되었을 경우 개발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핵심자료 및 최종보고서 등 기술자료임치비를 계상할 수 있다.

마)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간접비 사용용도 >

1. 인력지원비

① 지원인력 인건비 :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③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① 기관 공통지원경비 :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②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③ 연구실 안전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④ 연구보안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보안관제서비스 비용 포함)

⑤ 연구윤리활동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⑥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⑦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⑧ 대학의 기술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①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②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③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회계감사비용 등에 필요한 비용

다.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정

1) 전문기관은 대면평가 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에 대해 전체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기간 및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은 사업비를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전문기관은 평가결과 사업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사업비를 조정된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조정 사업비는 연차별 신청 사업비를 초과할 수 있다.

라. 정부출연금의 지원

1) 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며, 민간부담금은 민간현금 및 민간현물로 구성한다.

2) 정부출연금은 전체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및 공고문에 별도로 정한다.

마. 민간부담금

1) 민간부담금은 주관기관 등의 현금 및 현물 부담으로 구성한다.

2) 요령 제19조제2항에 의한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으로 하며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및 공고문에 별도로 정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별로 부담할 수 있다.

3) 민간부담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요령 제19조제3항)

가) 참여연구원이 수행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나)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비영리 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등

다)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시약․재료․연구시설·장비 등

4)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연차별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 현금은 협약 체결 시 또는 진도점검(다년도 과제의 경우) 결과 “계속” 판정 시 전문기관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에 “계속” 판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5) 사업별 특성에 따라 수요처 등 주관기관이외의 기관에서 분담하는 비용은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한다.

10. 협  약

가. 협약의 체결

1) 협약준비

가)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은 별도 서식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관련 서류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한다.

나) 해당연도 민간부담 현금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 동 지침 9. 나. 1) <인건비> 아) 항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신규 연구인력 채용 관련 내용은 협약관련 서식 중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를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

① 과제책임자는 과제선정평가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수정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2) 협약서류 제출 및 전자협약 체결

가) 주관기관은 아래의 협약서류 일체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하여야 한다.(종합관리시스템 등록 이외의 인쇄물 제출 불인정)

나)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간에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협약을 체결한다.

다)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이전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에 민간부담 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 현금 납부 완료이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주관기관의 민간부담 현금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민간부담 현금을 납부할 때까지 정부출연금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기술개발사업 협약관련 서류 목록 >

연번	서 류 명	작 성 방 법	제출방식
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및 사업비 집행기준(사업별)	▪전문기관과 주관기관 간에 체결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수정 없이 바로 첨부)	전자문서 첨부
2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사업별)	▪평가결과 보완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 작성	전자문서 첨부
3	위탁 연구개발 계약서 (해당시)	▪주관기관과 위탁연구기관 간에 체결 ▪위탁연구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작성 ▪사업비집행기준 각 협약서 마다 자동 첨부	전자문서 첨부
4	위임장	▪위탁연구기관이 대학, 정부출연기관인 경우 기관장이 아닌 단위부속기관장 명의로 협약체결 시 제출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협약 시 위임장 생략	전자문서 첨부
5	신용상태․정보제공․ 거래내역조회 동의서	▪실시간 사업비 거래내역 조회와 사업비관리 계좌출금금지 동의 ▪평가 및 정부출연금 지급전 또는 필요시 주관기관, 대표자 신용상태조회 동의 ▪성과분석 등을 위한 기업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전자문서첨부
6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협약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중복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기술개발 관련 제품을 기 생산·판매중이지 않음을 동의 ▪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이 확인시 협약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참여제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동의	전자문서 첨부
7	신규채용(예정)확인서 및 연구시설·장비구입계획서	▪해당시 작성	전자문서 첨부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을 동의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하여 수집·조회 및 활용을 동의	전자문서 첨부
9	기타 사업별 필요서류

3) 협약기간

가) 협약기간 시작일은 선정 결과 통보 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개발기간의 연장 및 보완기간은 그 지연된 개월 수 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나. 협약의 변경

1) 협약의 변경은 주관기관 자체변경 사항 및 전문기관 승인사항으로 구분되며, 사업비 비목 및 세목의 변경은 사업비 산정기준, 사용기준, 전용기준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문기관 승인사항의 경우, 주관기관은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기간의 연장은 기술개발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할 수 있다.

가) 주관기관 자체변경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변경은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주관기관이 자체 변경할 수 있다.

㉮ 참여기업 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의 변경 : 주관기관이 승인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시스템 입력

㉯ 주관기관 등의 주소, 대표자, 기업명칭, 참여연구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참여율의 변경 :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해당사항을 즉시 수정.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간 20%이상 전용 : 주관기관의 승인

㉱ 신규인력의 등록 및 변경 : 종합관리시스템에 즉시 수정(단, 신규 등록 및 변경되는 인원은 기술개발사업의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이내에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이어야 함)

㉲ 신규채용자의 학위, 연봉, 참여자 수 변경 : 최초협약예산(전용가능 예산 포함)내에서 참여율, 금액 등을 변경 가능

㉳ 다른 비목․세목에서 연구장비·재료비로 전용(신규채용 인건비 제외)

㉴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간접비에서 연구활동비로의 전용

㉵ 동일 연구장비·시설의 규격, 금액의 변경이나 유사기종으로 변경

② 위탁연구기관의 경우 주관기관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자체변경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주관기관은 종합관리시스템에 변경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나) 전문기관 승인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변경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로 대체)

② 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변경.(다만,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고가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 1억원이상 고가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변경 승인)

③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개발기간의 연장

단, 개발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경우에 최대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④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 증액

⑤ 협약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 증액 및 감액

⑥ 영리기관의 간접비 증액(계상 가능한 범위 내)

⑦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연구원 추가 또는 변경 및 개발기간외 사업비 지출

⑧ 과제책임자 변경

과제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의 장기출장(교육 및 연수 포함)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제외한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간의 전용

⑩ 주관기관 사업비 계좌 변경

다) 대표자, 과제책임자의 변경시 신용조회에 동의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신용조회결과가 부적절한 경우 변경을 승인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변경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제출방식
수행기관 변경	주관기관/ 참여기업 변경	- 주관기관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변경 전/후 대비표 -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각 기업 동의서 - 대표자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변경 전/후 비목별 소요명세서	시스템 입력 또는 전자문서 첨부
	위탁연구기관 변경	- 주관기관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변경 전/후 위탁연구기관장 동의서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동의서 - 변경 전/후 비목별 소요명세서
연구시설·장비의 변경	1천만원 이상 (부가세 포함)	- 주관기관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변경 전/후 비교표, 견적서 및 카탈로그 -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 - 변경 전/후 비목별 소요명세서
	3천만원 이상 (부가세 포함)	- 1천만원 이상 변경관련 제출서류 전체 -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1억원 이상 (부가세 포함)	- 3천만원 이상 변경관련 제출서류 전체 -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 주관기관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전/후 비교표
개발기간의 연장		- 주관기관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개발기간 변경에 따른 세부추진사항 제시(기술개발 연장에 따른 사업계획서Part-2, 간지차트) * 개발기간에 변경에 다른 사업비 집행 제시(개발기간 연장에 따른 비목별소요명세서)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 증액		- 주관기관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변경 사용내역 - 변경전후 비목별 소요명세서
협약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 감액		- 주관기관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변경 사용내역 - 위탁연구기관장 동의서 - 변경전후 비목별 소요명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연구원 변경		- 주관기관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참여연구원 변경요청서(직계존비속여부 표시)
개발기간외 사업비 지출		- 주관기관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지출사유서 및 전후 비교표
과제책임자 변경		- 주관기관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신규채용 인건비를 제외한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간의 전용		- 주관기관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변경 사용내역
주관기관 사업비 계좌 변경		- 주관기관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변경 계좌 사본 - 신용상태·정보제공·거래내역 동의서

4) 협약 전 변경

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과제책임자의 사망․퇴직․이민, 주관기관의 인수․합병 등에 의한 변경, 참여기업의 폐업 및 정부출연금 축소에 따른 위탁연구기관 제외 등의 경우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 협약체결의 중지

1) 전문기관은 협약 대상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요령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가) 협약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나)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다) 사업비 중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미입력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협약관련 서류 제출 후 전문기관의 서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

마)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바)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인 경우

사) 수행 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인 과제와 관련하여 정산금, 기술료 미납 또는  납부계획서 미제출의 경우

아) 투자연계멘토링과제의 경우 체결된 투자계약 또는 보증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 여성 전용 과제의 경우 경력단절여성을 채용예정인 주관기관이 경력단절  여성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및 최종지원이 확정된 여성 예비  창업팀이 과제선정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

차)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카)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이 확인된 경우

타)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3개과제 이상을 수행하게 된 경우(세 번째 협약이후 과제부터 협약 중지)

2) 상기 1) 나)부터 사)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기한 이후 10일 이내에 동 사안을 해소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전문기관은 협약이 중지된 때에는 지원제외로 처리하고 관리기관 및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라. 협약의 해약

1) 전문기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요령 제17조제1항의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민간부담 현금을 미입금한 경우

다)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3개과제 이상을 수행하게 된 경우(세 번째   협약이후 과제부터 해약)

2) 전문기관은 상기 1)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중단과제로 처리하고,   관리기관 및 주관기관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및 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을 위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다만,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해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한 경우 협약 해약을 취소할 수 있다.

11. 정부출연금의 지급

가.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과 체결한 협약 내용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주관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 착수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부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붙임1>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나. 전문기관의 장은 상기 10. 가. 2) 라)에 따라 민간부담 현금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정부출연금은 지급하되 민간부담금  납입 확인이후에 정부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다. 정부출연금 지급 시에는 채무불이행, 부도폐업, 의무사항불이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상기 10. 라. 1)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 전문기관의 장은 다년도 일괄협약과제의 경우 관리기관의 진도점검 결과   “계속”으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 협약절차에 따른 민간부담 현금 입금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1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가. 사업비의 관리

1) 일반 관리

가) 사업비의 관리는 요령 제21조제7항에 따른 통합수탁은행과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를 통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붙임1>에 따른다.

나) 기술개발 수행기관장은 <붙임1>의 기술개발비 포인트 및 카드 사용․관리에 따라 개발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개발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위탁연구기관에 일괄 지급하고 포인트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 서류와 요령 제21조제6항에 의한 장부를 총 개발기간 종료일 이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관기관은 협약에 따라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기관에 지급(위탁연구 기관이 산학협력단인 경우 주관기관의 자체비용으로 부가세 부담)하여야  하며, 위탁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관리기관은 실시간 사업비 관리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중대한 문제발생 또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 통합수탁은행을 통해 사업비(포인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바) 중소기업청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사업비 사용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사) 주관기관은 연구장비·재료(시제품 외주제작 포함) 등을 구매시 요령 제21조 제8항에 따라 온라인 구매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 할 수 있다. 다만,   거래금액(부가세포함) 2천만원 이상을 구입할 경우에는 온라인 구매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예금이자

가) 통합수탁은행에 예치된 민간부담 현금에 해당하는 이자와 포인트제와 연동된 수행기관 명의의 사업비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일괄통장관리로 인하여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술개발 종료 후 해당기관의 이자수입으로 처리한다.

나) 통합수탁은행에서 출연금으로 발생한 예금이자는 기술개발 과제의 지원 등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관리

가)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 유형적 발생품 중 부가세 포함 1천만 원 이상의  단일 구입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구입품□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예시/크기 10×3cm)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 연구시설장비 구입품
사업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모델명/규격	DPO3054 / 500MHz 4ch
과제번호	S20	취득금액	15,000,000원
기자재명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취득일자	2012.08.21

나)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의 구입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구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등록 하여야 한다.

4) 증빙서류 관리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원본에 해당 세부 사업명과 과제번호(예시 참조)가 새겨진 고무인을 60mm x 10mm(중고딕) 크기 형태로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예시)

○○○○○○개발사업 :

SA100XXX 집행영수증

나. 사업비의 사용

1) 사용절차

가) 사업비는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사업비의 일부를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에 일괄 지급한 경우 소속기관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주관기관은 <붙임1>에 따라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비목 및 거래처 등을 기재 후 계좌이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비 카드사용 내역은 매월 말에 세부비목 및 사용내역을 등록하여야 하되, 승인을 받지 않은 비목 또는 세목을 초과하는 사용액은 불인정하며, 주관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은 사업비의 인출, 계좌이체, 연구비 카드의 사용 후 매월 말에 세부비목 및 사용내역 등을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사용기준

가) 일반원칙

①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만, 최종보고서 제본비, 기술자료임치비 및 회계감사비용의 경우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사용한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3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14년 7월 1일 이후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휴폐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생산 판매 중인 제품, 연구시설·장비 등은 현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는 사업비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술개발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단, 동 사업비로 구매한 물품이 발주 및 입고 서류로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현물의 사용은 해당 수행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현물출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영리법인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 환급이 불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사업비의 동일 세부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이때, 이월금은 차년도 사업비에 추가하여 사용한다.

⑨ 주관기관은 진도점검을 통해 “계속”판정을 받기 이전에, 해당년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자체자금으로 선집행한 금액을 차년도 사업비로 요청할 수 없다.

나) 비목별 사용기준

< 직접비 >

① 인건비

㉮ 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원별로 월별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단, 신규 채용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신규채용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외부인건비는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당사자의 지급계좌로 입금하고, 관리기관 요구 시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인건비 지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을 조정하여 인건비를 사용한 경우,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수정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및 변경 통보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은 불인정한다.

㉲ 신규채용 인건비는 당초 계획에 비해 신규 채용자의 학위, 연봉, 참여자  수가 변경된 경우 최초협약예산(전용가능 예산 포함)내에서 참여율, 금액 등을 전문기관 승인 없이 변경 사용할 수 있다.

② 연구장비·재료비

기술개발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며, 연구시설·장비는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까지 구입완료분에 한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는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하되, 해당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 산출내역 등을 기재하고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여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은 해당기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해당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  하여야 한다.

㉰ 학회활동의 경우 해당 기술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의 학회 참가비에 한하여 인정한다.

④ 연구과제 추진비

㉮ 연구과제 추진비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회의비(회의장 임대료 제외)는, 음료·다과비 및 참여연구원 식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와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⑤ 연구수당

연구수당은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하고,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연구수당은 해당 과제에 참여한 모든 연구원(과제책임자 포함)을  대상으로 참여율 및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자료를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1인당 최대 지급율은 다음과 같다.

수당지급 연구원수	2명	3명	4명	5명 이상
1인당 최대 지급율(%)	90	80	70	60

⑥ 위탁연구개발비

각 비목별로 12. 나. 1) 및 2)의 <직접비>, <간접비>의 사용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 간접비 >

① 간접비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단, 영리기관은 전문  기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비 현금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간접비는 연구관리 전담부서(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포함)를 설치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한하여 기관의 통합 관리 및 사용을 인정한다.

③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 이외, 개인명의(개인사업자 대표자 제외)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불인정한다.

3) 전용기준

가) 일반원칙

연차별 사업비는 협약서상의 비목별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비목별 기준 및 한도에 따라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비목별 기준 및 한도

① 인건비는 연구장비․재료비를 제외한 다른 비목․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신규채용 인건비의 경우에는 연구장비․재료비로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신규채용 인건비를 제외한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간은 서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장비․재료비를 제외한 다른 비목․세목의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신규채용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 증액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단,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는 최초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 할 수 없다.

⑤ 신규채용 인력 퇴사 및 신규인력 미채용의 경우 인건비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 이후 신규인력 퇴사 시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새로운 인력을   신규채용 할 경우 채용이후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⑥ 연구장비․재료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비목․세목에서 연구장비․재료비로는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연구과제추진비 및 연구수당, 간접비는 최초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단, 영리기관의 간접비의 경우 현물을 제외한 직접비의 5%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증액가능), 연구장비․재료비 및 연구활동비로는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전용할 수 있다.

⑧ 위탁연구개발비는 자체전용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위에서 정한 전용기준에 따라 다른 비목․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위탁연구  개발비를 20% 이상 증액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3. 진도보고 및 점검

가. 진도보고

1) 과제책임자는 협약 시 정한 아래의 진도보고일 이전에 종합관리시스템에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성과가 있을 경우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 개발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진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총 개발기간이 12개월 이하 : 진도보고서 제출 생략

나) 총 개발기간이 12개월 초과 : 기술개발 1년, 2년이 되는 시점의 1개월 전

2)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진도보고서를 30일을 초과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나. 진도점검

1) 진도점검

가) 관리기관은 12개월 초과과제의 경우 제출된 진도보고 결과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진도  점검위원으로 동행할 수 있다.

나) 관리기관은 진도점검 종합 검토결과 “계속”, “중단”, “조기완료”, “보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며, 중단의 경우 귀책대상 및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계속 :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기술개발성공 가능성이 인정되며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중단 : 출연금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및 기업이 부도, 폐업된 경우, 기술개발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③ 조기완료 : 해당 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에 완료되어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④ 보류 : 진도점검 결과 기술적 판단을 위해 전문기관에 평가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경우

다) 관리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였을 경우 이를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활용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라) 관리기관은 진도점검 결과를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전문기관은  진도점검 결과, “중단”, “조기완료”, “보류”로 판단된 과제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회 심의(특별평가)

가) 전문기관은 진도점검 결과, 평가위원회 개최 대상 과제에 대하여 필요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판정하고 관리기관 및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평가결과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보류”로 판정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은 과제책임자의 발표, 현장실태, 연구노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3) 계속과제의 처리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의 진도점검 및 평가위원회 결과가 “계속”인 과제에 잔여금이 있을 경우 요령 제18조 및 동 지침 11.에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여 중도금 또는 잔여금을 지급한다.

4) 중단과제의 처리

가)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붙임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나)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은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까지 집행한  사업비 사용 실적을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필요시 관련 근거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주관기관은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 등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주관기관이 부도·폐업으로 인해 취합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위탁기관이 취합하여 제출),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과제의 경우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사업비 정산이전에 통합수탁은행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라)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해 동 지침 14. 나. 2)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마)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요령 제30조의 <별표3>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5) 조기완료 과제의 처리

가) 전문기관은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 해당 주관기관에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나)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조기완료 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은 다음의 후속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은 결과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결과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까지 집행한 사업비 사용 실적을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기관은 필요시 관련 근거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은 효율적 사업비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법인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이 지정한 지정회계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 등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과제의 경우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사업비 정산이전에 통합수탁은행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다)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해 동 지침 14. 나. 2)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1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1) 주관기관은 요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효율적 사업비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법인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이 지정한 지정회계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 등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과제의  경우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사업비  정산이전에 통합수탁은행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은 다년도 일괄 협약과제의 경우 매 1년 단위의 사업비 사용실적을 비치하여 관리기관의 제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사업비 집행 영수증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 관리기관의 제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5)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은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  기관이 세부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6)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사업비 정산서류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는 전문기관에게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1)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가) 관리기관은 사업비의 집행내용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필요시에는 관련 장부 및 사용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정밀 검토할 수 있다.

나)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동일 목적의 유사기종으로 변경구입하였으나 동일 목적의 유사기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의신청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집행실적 인정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다) 사업비 검토결과 사업비 집행이 불량한 경우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사업비의 정산

가) 관리기관은 현장방문을 통해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계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다.

나) 정부출연금 잔액은 개발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천원 미만은 절사하며,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를 적용하는 경우 통합수탁은행의 포인트 잔액의 지분산정 시 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 관리기관은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비목 또는 세목에서 연구비 유용이  발견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불인정 사유 발생 시 환수 할 수 있다.

라) 관리기관은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사업비 정산이 완료된 이후 폐기할 수 있으며,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 사용금에 대한 정부와 민간지분의 구분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표에 따른다.

마) 관리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 후 사업비 정산결과(포인트 잔액 중 정부지분 및 민간지분, 주관기관 추가 납부금포함)를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바)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 관리기관은 이의신청 처리 등 사업비 정산절차가 완료된 이후 확정된 사업비 정산결과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전문기관은 정부출연금 잔액을 해당 주관기관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부도·폐업 등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전문기관은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부출연금 잔액 등 해당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민간추가납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현저한 경영악화로 일시납부가 어렵다고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에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자)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과제의 경우 관리기관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사업비 정산결과를 처리한다.

① 사업비 포인트 잔액은 정부지분과 민간지분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비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이 있는 경우 불인정금액 중 정부지분을 산정 하고, 상기 ①의 민간지분으로 우선 차감한다.

③ 상기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은 최종적으로 “자동회수금(포인트 중 정부지분)”, “민간지분반납처리금(포인트 중 민간지분)”, “민간추가납부금”으로 구분하여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④ 민간부담금의 발생이자 산정시점은 관리기관이 주관기관의 사업비집행실적 보고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차) 상기 아)의 경우 주관기관의 민간추가납부금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관리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부출연금 잔액 등 해당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기관명으로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은 전문기관 자동회수금을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로 이체하고, 민간지분반납처리금은 주관기관의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관리계좌가 멸시되고, 부도, 폐업, 연락두절로 민간지분  반납처리금을 주관기관에게 입금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금액을 국고로 산입할 수 있다.

카) 관리기관은 수행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민간 현물을 집행하지 않거나 부당 하게 집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총 환수금액(불인정된   현금 포함)은 지급된 연차별 정부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미집행 또는 부정 집행한 현물은 그 금액만큼 정부출연금을 불인정

예시) 미집행 또는 부정 집행 현물 1천만원 : 현금으로 1천만원 환수

② 중단 및 조기완료시 : 미집행 민간 현물에 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되, 부정하게 집행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액 정부출연금 환수

③ 협약기간 종료 후 : 미집행 및 부정 집행 현물을 모두 정부출연금 환수. 단, 종합과제관리시스템에 주관기관의 단순 실수에 의해 미입력되어 있는 경우, 근거 자료를 소명한 경우 인정 가능

3)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1) 비목별 증빙서류

가) 직접비

①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참여연구원 급여이체내역, 4대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③ 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④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⑤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한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 등록증

⑥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

⑦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⑧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나) 간접비

①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② 관련문서

③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2) 사업비 불인정 기준

사업비 불인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사업비 불인정 주요 기준 >

구 분		주요내용
일반기준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2. 집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 사항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6.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7.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 8.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9. 동 지침 1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	인건비	1.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3.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집행한 금액 5.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6.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인건비를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7.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연구장비·재료비	1.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구입 금액 2.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3.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 4.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5.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6.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연구활동비	<국외 여비> 1.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2.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3.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4.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5.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1.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경비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2. 당초 연구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3.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1.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1.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간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수행기관 상호간 지급 포함) 2.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4.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 과정 논문 지도 비 등 5.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6. 해당 기술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7.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기술개발 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8.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9. 사업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 게재료 등
	연구과제추진비	<공통기준> 1.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국내여비> 1. 실비에 의한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2.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3.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사무용품비 및 연구환경 유지비> 1.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구입·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 관리 비용 <회의비> 1.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2.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3.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및 1인당 1식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식대> 1.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2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3.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 식대 4.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연구수당	1.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과제책임자 1인 경우 제외) 4. 인건비를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위탁연구개발비	1. 위탁과제 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2.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위탁연구개발비를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간접비		1.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3. 영리기관이 당초 사업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15.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가. 최종보고서 제출

1) 주관기관은 최종결과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요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서의 공개 여부 및 기술개발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가 있을 경우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이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성과 활용을 위하여 최종보고서를 열람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은 기술개발성과의 기술자료임치 또는 보안을 위하여 최장 5년 동안 최종보고서의 비공개를 최종보고서 제출 시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선정당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기술개발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전문기관은 최종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는 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나. 최종평가

1) 최종보고서 검토

관리기관은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결과물, 결과물의 사업화 여건 및 가능성 등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2) 현장실태조사(최종점검)

가)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개월 이내에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기술개발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위원은 관리기관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 관리기관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한다.

① 최종결과물, 기술자료 임치 여부 등 확인결과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 의견

② 사업비 사용실태 및 연구시설·장비 등록·활용에 관한 검토의견, 사업비 정산결과 등

③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기술개발과제 성과물 임치 여부(해당  과제에 한함)

라) 최종점검 결과 문제과제로 의심되는 과제는 최종평가 절차를 따른다.

3) 평가위원회 평가

가)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의 현장실태조사 결과 통보 이후 2개월 이내에 최종  평가를 실시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의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과제에 대하여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평가대상 과제 수를 고려하여   기술 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은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연구노트,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기술료 납부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모든 과제에 대하여 서면 또는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성공”,  “실패”로 판정한다. 다만, 서면평가 또는 대면평가 수행 시 성공,  실패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평가   보류”로 판단할 수 있다.

라) “평가보류”로 판정된 과제 및 이의신청이 제기된 “실패”과제의 경우 과제 책임자 발표를 통한 대면평가를 실시한다. 단, 주관기관의 연락두절, 휴·   폐업, 참석 불응 시 서면으로 대면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마) 상기 라)의 대면평가 시 과제책임자는 연구노트 등 기술개발 관련 자료,  시험성적서, 시제품 등 근거자료를 통한 설명 및 시연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다만, 현장실태조사 결과 사업비 유용, 휴․폐업 등 기술적 내용과 무관한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를 생략하고 현장실태조사 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가) 종합평점 계산

① 평가위원회 종합평점은 연구노트, 최종보고서, 증빙서류, 현장실태조사    의견, 과제책임자의 발표 또는 시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위원별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종합 평점	=	평가위원 점수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② 전문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현장실태조사만 실시한 경우 실태조사 의견을 따라야 하며, 종합평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

나) 최종평가 결과는 종합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실패사유가 사업비 유용, 의무사항 불이행, 협약위반 등 점수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종합평점을 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패판정은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따른다.

① 성공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

② 실패 : 종합평점이 60점 미만

다) 실패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붙임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라) 전문기관은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성공평가 공문과 함께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를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5) 실패과제 성실성검증위원회

가)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상기 4) 나)에 따라 실패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에 종합관리시스템에 성실성입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나) 상기 가)에 따라 성실성입증보고서를 제출 받은 전문기관은 성실성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 성실성 여부를 판단한다. 성실성검증위원회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술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성실성 검증위원회는 아래 지표에 따라 성실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평 가 지 표	구 분
	우수	보통	불량
① 기술개발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은 사업계획서에 충실하게 진행되었는가?
② 기술개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노트, 도면, 공인시험성적서 등 중간산출물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③ 개발목표 미달성 후 재시도 및 자체 보완활동(외부자문, 컨설팅, 연구방법 변경 등)이 이루어졌는가?
④ 개발목표는 미달성하였으나 자체 노력을 통한 성과(특허, 논문, 매출 등)가 나타났는가?

라) 성실성 검증위원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개 지표이상 우수 판정시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실패로 판정한다. 다만, ①, ②번 항목의 경우 하나라도 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실패로 판정한다.

마) 성실수행 및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요령 별표 3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다만, 성실수행으로 판정된 경우 동 지침 4. 가. 5)의 전문위원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6. 문제과제 등의 처리

가. 특별점검

1) 특별점검

가) 관리기관은 사업비 집행실적의 정밀검토, 사업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중복 등 동 사업 규정 또는 협약 위배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관리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였을 경우 이를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활용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 관리기관은 특별점검 결과 “특별평가 대상”, “시정·주의 조치”, “문제없음”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며, “특별평가 대상”의 경우 귀책대상 및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특별평가 대상 : 중단, 조기완료 등의 판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② 시정·주의 조치 : 협약변경, 포인트 환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 문제없음 :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관리기관은 특별점검 결과를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전문기관은 특별점검 결과, “특별평가 대상”으로 판단된 과제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회 심의(특별평가)

가) 전문기관은 특별점검 결과, 평가위원회 개최 대상 과제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중인  과제의 경우(최종평가 완료 전)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판정하고, 종료된  과제(최종평가 완료)의 경우 “문제있음”, “문제없음”으로 판정하고 관리기관 및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평가결과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보류”로 판정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최종평가 완료 전인 경우 아래 어느 하나로 판단한다.

㉮ 계속 : 특별평가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중단 : 협약 해약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최종평가 완료 전)

㉰ 조기완료 : 특별평가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해당 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에 완료되어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 보류 :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② 최종평가 완료 후인 경우 아래 어느 하나로 판단한다.

㉮ 문제과제 : 사업비유용, 중복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문제없음 : 특별평가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 보류 :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나) 평가위원은 과제책임자의 발표, 특별점검 결과, 연구노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다) “중단”, “문제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붙임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르며, 13. 나. 진도점검을 준용하여 처리 한다.

라) 전문기관은 특별점검 결과가 “중단”, “조기완료”인 경우 동 지침 13. 나. 진도점검을 준용하여 처리 한다.

나. 기타 사항

1)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장은 민간 투자 관련   사항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상기 가. 특별점검의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 결과 요령 제17조의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경우 동 지침 20.에 따라 처리한다.

3) 자체포기 과제의 사업비 처리

가)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여건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고 과제수행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해당 사유를 명기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부터 포기 공문을 접수한 후 정부출연금 전액을 반납 받을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를 주관기관장에게 통보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전액을 1개월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라)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미집행 사업비 잔액(민간부담금에서 발생한 이자 포함)이 지급된 정부출연금  보다 적은(미만인) 경우,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과 사업비 잔액의 차액을 통보받은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미집행 사업비 잔액(민간부담금에서 발생한 이자 포함)이 지급된 정부출연금  보다 많은(초과인) 경우, 전문기관은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민간부담 현금 잔액을 주관기관 명의의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상기 ①과 ②의 통합수탁은행에 남아있는 해당과제의 정부출연금을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④ 민간부담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주관기관이 포기공문을 보낸 날까지 발생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7. 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시설․ 장비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나. 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을 참여기업의 소유로 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기관이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중소기업청장이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다. 상기 가. 및 나.에 따른 성과물의 실시권 허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상기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 또는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중소기업청장은 상기 라.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술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바. 요령 제29조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주관기관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 등과 협의하여 기술개발 결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기술개발 결과물의 소유기관이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개발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상기 가.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기술개발 결과물의 소유기관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상기 나.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기술개발 결과물의 소유기관으로 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사.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기관, 과제명 등 정부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상기 1)에   기재한 사항이 포함된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아.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은 동 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결과를 논문 및 학회 발표 시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발표할 수 없다.

자.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무형적 결과물은 기술료 완납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차. 위탁연구기관이 기술개발 결과를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동의를 얻어 한글 또는 영문으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18. 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가. 주관기관의 장은 요령 제28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를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5년간 매년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나.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분석한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다. 중소기업청장이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요령 제28조제4항의 경영성과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전문기관의 장은 상기 나.와 다.의 성과분석 및 경영성과 현장방문조사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성과분석 및 현장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5등급의 성과등급을 결정하여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마. 전문기관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은 국가보안유지 및 수행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술개발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바. 전문기관은 기술개발 결과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주요 기술개발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사. 전문기관은 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 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 주관기관은 개발과제의 기술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개발한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에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하여야 한다.

자. 전문기관은 핵심 기술자료의 임치, 주관기관의 영업이익 보호 등을 위하여 제 3자의 최종보고서 열람요청시 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열람토록 할 수 있다.

19. 기술료 징수 및 관리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따른다.

20. 제재 및 환수 관리

가. 제재 및 환수 결정

1) 중소기업청장은 제재·환수에 대한 심의 및 후속조치를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2호 및 3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2) 전문기관은 동 사업 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실패 등의 문제과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요령 제30조 및 제31조의 기준으로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조치 이후 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또는 협약 위배 등 제재대상이 되는 새로운  사실 등이 인지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다.

3)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개최계획 및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   하고, 심의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4)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제한의 시작일은 전문위원회 결과 통보일부터 산정하며, 둘 이상의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기술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5)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른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 이외의 사항 (기술개발 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6) 전문기관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정부출연금 회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문기관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나. 참여제한

1) 전문기관은 요령 제30조에 따라 참여제한 대상과제 중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대상기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토록 할 수 있다.

2) 수행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과제책임자가 소속된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 정부출연금 환수 방법

1) 정부출연금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환수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전문위원회 재심의 없이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환수는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한다. 다만, 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등 재산조사 결과 현금납부가 어렵다고 조사된 경우  유형적 발생품(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

3) 유형적 발생품으로 환수할 경우 환수액 산정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이고 잔존가격이 1백만 원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잔존가격의 산정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전문기관의 장은 환수를 위하여 법무법인에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위탁하거나,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 지급을 위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환수대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한 경우 환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5) 전문기관장은 환수 결정 후 주관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대상금을 면제하거나 일부를 현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6) 환수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현저한 경영악화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7) 전문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의 환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수금 관리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 계좌는 전문기관을 예금주로 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개설하여 관리한다

8) 기술개발비 포인트제 적용과제의 정부출연금 환수방법은 14. 나. 2)의 사업비 정산방법을 준용한다.

라. 행정처분 등

1) 중단, 실패 등에 따른 회수 대상액 및 정산잔액, 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환수된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의 현물분은 연구수행 실적이 우수한 기관  (기업)등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납부현물의 처리방법 및 납부현물을 기증받을 기관 등은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3) 참여제한 및 회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 수당지급 기준

가. 운영수당

1) 중소기업청장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운영수당은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의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예산사정을 고려  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출장여비

평가위원 및 현장실태조사 위원에 대한 출장 여비는 전문기관 등의 여비지급   기준에 의거하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22. 기타사항

가. 전문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기술개발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등이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다. 중소기업청장은 우수기술개발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세부과제별 관리사항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제1장의 공통 관리사항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에서 세부과제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3. 창업과제

가. 지원목적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나. 추진체계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문위원회
																	과제기획기관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등
		주관기관
		중소기업 등 (과제책임자)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1) 주관기관

주관기관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과제기획기관

과제기획기관은 기술개발사업 과제 중 대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지원해주는 기관을 말하며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다. 신청자격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여야 한다.

라. 지원범위

본 사업의 기술개발기간은 최대 12개월로 하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업력에 따라 지원조건을 달리한다.

업 력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3년 이하	총 사업비의 90% 이내, 1.5억원 이내	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부담
3년초과~7년이하	총 사업비의 90% 이내, 2억원 이내

마. 추진절차

사업공고	□	과제신청	□	서면평가	□	현장조사	□	과제기획 지원
중소기업청		주관기관/온라인		전문기관		관리기관		주관기관 ↔과제기획기관
사후관리	□	최종평가	□	진도점검	□	협약 및 자금지원	□	대면평가 및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 (주관기관) 과제신청 업체, (관리기관) 지방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바. 과제선정평가

“창업과제”의 선정은 동지침 “제1장 8. 과제선정평가”의 절차를 따른다.

사. R&D 과제기획

1) R&D 과제기획 지원

가) R&D 과제기획이란 적절성 심사 의견 및 중소기업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선정·지정한 과제기획기관의 전문가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의 기술개발 기획보고서를 작성․지원함을 말한다.

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대면평가 추천기업은 대면평가 실시 전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R&D 과제기획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2) 과제기획기관 구성 및 운영

가) 전문기관은 R&D 과제기획을 위하여 과제기획기관을 선정 또는 지정한다.

나) 전문기관과 과제기획기관은 협약체결을 통하여 R&D 과제기획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다) 과제기획기관은 주관기관의 의사 및 R&D 신청분야 등을 고려하여 과제기획 전문가를 주관기관에 파견하여 R&D 과제기획을 지원한다.

라) R&D 과제 세부기획 지원비용은 정부지원금으로 최대 5일, 150만원(1일 당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마) 기타 R&D 과제기획 관련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아. 지원제외 과제의 재신청

1) 다음에 해당하는 과제는 전문기관이 별도로 통보하는 기간내 창업과제를 재신청할 수 있다.

① 대면평가 대상과제 중 심의조정위원회 추천제외 과제

② 심의조정위원회 추천과제 중 지원제외(후보)과제

2) 재신청 기업은 기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전문기관에 대면평가를 재신청한다. 단, 기존사업계획서와 비교검토 후 수정보완이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3) 전문기관은 보완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9. 가. 대면평가에 의거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한다. 단, 평가위원회가 기존사업계획서와 비교검토 후 재신청과제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탈락시킬 수 있다.

4) 주관기관은 재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 기타사항

대면평가 이전에 탈락한 과제의 주관기관은 이후 차수에 동일과제로 신청할 수   없다. 단, 신청자격 등 검토 절차에서 탈락한 후 탈락사유를 충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차. R&D 연계지원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연계형과제에 대해 R&D선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R&D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추천대상, 선정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R&D기획 연계과제

① 요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제고사업 연계지원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으로 연계되는 과제를 말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요령 제5조에 따라 연계지원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에 필요한 수정사업계획서 등을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한 후 동 지침에 따라 협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사업계획서의 검토는  중소기업 R&D 기획지원의 연계지원평가 결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창업사업화 연계과제

①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과제를 추천받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로 연계되는 과제를  말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전담기관(창업진흥원)을 통해 추천받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 대면평가 및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연계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하며 그 절차는 동지침 “제  1장 8. 과제선정평가”의 절차를 따른다.

㉮ 창업맞춤형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우수” 과제

㉯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과제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 사업 완료평가 결과 “우수”과제

㉱ 스마트벤처창업학교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과제

㉲ 스마트창작터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우수”과제

3) 창조경제타운 연계과제

① 검증된 우수 아이디어의 R&D연계지원을 목적으로, 미래창조과확부 창조  경제타운을 통해 발굴 및 추천된 우수 아이디어 과제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로 연계되는 과제를 말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추천받은 과제에 대해 대면평가 및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연계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하며 그 절차는  동지침 “제1장 8. 과제선정평가”의 절차를 따른다.

24. 투자연계멘토링 과제

가. 사업목적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는 창업기업에 투자와 멘토링이 연계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여,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운영기관”이란 중소기업청장이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에 대한 요건심사, 현장 조사 지원, 적격투자이행확인 및 멘토링 운영·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요건 심사”란 주관기관 및 투자자의 신청자격, 투자자의 적격 여부, 투자계약 및 투자의향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3) “현장 조사”란 사업계획서 및 그 부속서류에 근거하여 주관기관의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중복성, 사업비계상, 재무현황, 연구인력, 보유시설, 주관기관(대표자)과 투자자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및 멘토의 투자관련 사항 등의 조사를 말한다.

4) “적격 투자”란 투자자와 주관기관간 체결하고자 하는 현금 5천만원 이상의 신주 투자계약을 말하며, 투자자의 자격은 동 지침 마. 투자자 자격 및 책임을 따른다.

5) “멘토”란 주관기관에 신주방식으로 투자하고 기술개발기간 및 사후관리 지원  기간동안 멘토링(성장지원 컨설팅)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6) “적격투자 이행 확인”이란  주관기관이 투자자에게 받은 적격 투자가 충실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7) “멘토링 협약”이란 주관기관의 성공적인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기술개발기간 시작일로부터 2년 동안 운영기관, 멘토 및 주관기관간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8) “투자연계멘토링 심의위원회”란 투자 또는 멘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처리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다. 운영기관

1) 중소기업청장은 주관기관 및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요건심사, 현장조사 지원, 적격투자 및 이행확인, 멘토링 협약 및 수행 등을 위하여 민법 제 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운영기관” 이라 한다)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운영기관은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관과 투자자간의 업무이행을 위해 운영기관 내 “R&D사업화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운영규정”을 제정·운영 할 수 있다.

3) 운영기관은 멘토링 협약에 따라, 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멘토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관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멘토로부터 멘토링 수행현황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운영기관은 과제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적격투자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주관  기관의 투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실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 추진 체계 및 절차

<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추진체계도 >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문위원회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주관기관								투자자(멘토)
		중소기업 등 (과제책임자)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추진 절차 >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사업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운영기관
기술개발과제 및 멘토 계획 신청 적격투자자 확인 신청			주관기관(중소기업) 투자자 ↔ 운영기관
요건심사 및 현장조사			관리기관, 전문기관, 운영기관
대면평가(신청과제 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신규 지원과제 확정			전문기관(심의조정위원회)
적격투자 이행확인 및 멘토링 협약			운영기관 ↔ 투자자 ↔ 주관기관
협약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
사후관리 (투자금 실사 등)			관리기관, 전문기관, 운영기관
최종검토 확인 및 사업비 정산			관리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사후관리(기술료 징수 등)			전문기관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주관기관

마. 투자자 자격 및 책임

1) 자격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4호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5호

다)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3

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마)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

바) 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사) 개인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2항

아) 개인투자자 :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최근 3년간 건당 1억원 이상 신주투자실적을 보유한 자

② 최근 3년간 건당 5백만원 이상 투자실적이 2건 이상이면서, 그 총액이 4천만원 이상의 신주투자실적을 보유한 자

* 최근 3년간 기준 : 과제접수 마감일 기준

자) 엔젤클럽 소속 투자자 : 클럽회원이 10인 이상이고,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클럽에 소속된 3인 이상의 투자자

① 최근 3년간 건당 1억원 이상 신주투자실적을 보유한 회원이 1인 이상인 클럽

② 최근 3년간 건당 5백만원 이상 투자실적이 2건 이상이면서, 그 총액이 4천만원 이상의 신주투자실적을 보유한 회원이 1인 이상인 클럽

* 최근 3년간 기준 : 과제접수 마감일 기준

차) 외국투자기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제6호

2) 책임

가) 투자자는 주관기관의 과제접수 시 투자자가 작성한 멘토링 계획서와 멘토  이력서 및 투자계약서(또는 투자의향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나)	투자자는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투자한 투자주식을 기술개발기간 시작일로  부터 2년 이내에는 양도 할 수 없다. 단, 기술개발완료(1년) 이후 마. 1)에   해당하는 투자자간의 거래는 1회에 한하여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양도 할 수 있으며, 새로이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멘토링 잔여기간에 대한 멘토링 협약도 다시 체결해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기술개발완료(1년) 이후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 되거나, 타사와 M&A(인수합병) 될 경우, 투자자가 소유한 주관기관의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매매) 할 수 있고 그 이후 멘토링 의무는 없어진다.

다) 투자자는 주관기관이 과제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투자자·주관기관·운영  기관 3자간 멘토링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라) 투자자는 투자한 주관기관의 기술개발기간 시작일로부터 2년까지 주관기관에 대한 성장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과제신청 시 제출한 멘토링 계획에 따라 6개월 마다 익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운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제 성실수행의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마) 투자자는 주관기관에 대한 투자 및 지원받을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유치 등의 사유로 대가성 금품 및 멘토링에 상응하는 비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바. 투자자 요건심사 및 주관기관 현장조사

1) 투자자 요건심사

가) 운영기관은 마. 1)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에 대한 요건심사를 실시해야 하고, 운영기관 부설 R&D사업화투자협의회 규정에 의한 적격투자자 요건 심사 절차를 통해 투자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 할 수 있다. 요건심사에서 적격투자자로 확인되지 못할 경우(신청자격 미달) 해당 주관기관의 현장조사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나) 요건심사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운영기관장이 요청하는 제반서류를 과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운영기관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다) 투자자 유형별 제출서류

① 마. 1) 가), 나), 다), 라), 마)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아래의 제반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 이력서(멘토) 1부

㉰ 투자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투자의향서 1부

㉱ 창업기업 투자실적 확인서(해당시 제출) 1부

② 마. 1) 바)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아래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4호서식] 사본 1부

㉰ 이력서(멘토) 1부

㉱ 투자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투자의향서 1부

㉲ 창업기업 투자실적 확인서(해당시 제출) 1부

③ 마. 1) 사)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아래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투자조합 고유번호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 개인투자조합등록원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 적격투자자 확인 신청서 1부

㉱ 투자확인서 1부

* 피투자기업의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및 주주명부(투자자 등재분)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

㉲ 이력서(멘토) 1부

㉳ 투자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투자의향서 1부

㉴ 창업기업 투자실적 확인서(해당시 제출) 1부

④ 마. 1) 아)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아래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적격투자자 확인 신청서 1부

㉯ 투자확인서 1부

* 피투자기업의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및 주주명부(투자자 등재분)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

㉰ 이력서(멘토) 1부

㉱ 투자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투자의향서 1부

㉲ 창업기업 투자실적 확인서(해당시 제출) 1부

마. 1) 자)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아래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엔젤클럽명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 기재필수 항목 : 클럽명, 클럽결성일, 클럽회장, 회원명, 회원 휴대폰번호, 회원이메일, 회원가입일, 회원 생년월일

㉯ 클럽정관 또는 운영규정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 적격투자자 확인 신청서 1부

㉱ 공동투자자 확인 신청서 1부

㉲ 투자확인서 1부

* 피투자기업의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및 주주명부(투자자 등재분)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

㉳ 이력서(멘토) 1부

㉴ 투자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투자의향서 1부

㉵ 창업기업 투자실적 확인서(해당시 제출) 1부

⑥ 마. 1) 차)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아래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마. 1. 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이력서(멘토) 1부

㉰ 투자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투자의향서 1부

㉱ 창업기업 투자실적 확인서(해당시 제출) 1부

⑦ 마. 1) 바), 사), 아), 자)가 당해년도 과제를 신청한 주관기관의 멘토로 참여하는 경우 동일 멘토에 한하여 3개사 이하로 제한된다. 단, 멘토가 아닌   공동투자자의 투자참여는 주관기관의 수와 무관하다.

⑧ 운영기관은 요건심사시 투자자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투자자가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투자자로 한다.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과제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한 자는 예외로  한다.

라) 결과통보

운영기관장은 투자자의 “적격투자자 확인 심사” 결과를 심사 후 7일 이내에 전문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 현장조사

가)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인프라 및 특수관계인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운영기관은 관리기관의 현장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나) 관리기관은 전문기관에 현장조사 결과를 대면평가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다) 현장조사는 해당 별지서식의 내용에 따라 진행되며, 그 결과는 대면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사. 과제 선정(심의조정위원회)

1)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가점, 해당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청의 기술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종합평점 = 대면평가 평점 - 감점

2) 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및 지원후보과제 등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에 보고하고,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통보내용에는 개발과제명, 주관기관명, 출연금 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후보과제의 경우 필요시 세부사업별 예산범위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사업비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과제로 확정할 수 있다.

아. 적격투자 및 투자이행 확인

1) 적격투자 기준

가) 투자금액 : 5천만원 이상의 현금에 한한다. 단, 마. 1) 자)의 경우, 멘토는 1천만원 이상, 그 외 공동투자자는 5백만원 이상 투자하여야 한다.

나) 투자유형 : 신주(보통주, 우선주), 담보제공 금지

다) 투자계약 인정 : 당해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통합공고일 이후 투자 계약 체결 분에 한하며, 요건심사시 제출한 투자확인서내 최근 3년간의 투자실적은 금번 적격투자로 산정하지 않는다.

라) 투자금의 회수 제한 : 기술개발기간(1년) + 사후관리기간(1년) 까지(총 2년)단, 5. 투자자 자격 및 책임 나. 2)에 의하여 기술개발기간 종료 후 투자자간의 주식거래를 통한 회수는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인정될 수 있으며,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멘토링 협약이 이관되어야 한다.

2) 적격투자 이행 확인 신청

가) 주관기관 및 투자자는 과제지원 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격투자 이행확인을 위한 관련서류 일체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적격투자이행확인 신청접수일은 동 운영관리지침 아. 2) 다)에서 정하는 모든 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시점으로 본다.

다) 운영기관은 주관기관 및 투자자간의 적격투자 이행 여부를 아래의 서류일체를 통해 확인 및 심사한다.

① 투자계약서[해당 별지서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투자자와 주관기관간의 자유양식으로 작성 가능하나 [해당 별지서식]에 명기된 필수 단서 문구를 계약서 또는 추가 약정서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② 투자확약서[해당 별지서식] 1부

③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단, ‘상업등기법’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원본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④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투자금 등기완료, 말소사항 포함)

⑤ 예금잔액증명서 원본 1부 (투자금에 질권 설정 및 담보 제공이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내용이 표시된 것)

⑥ 투자 전후 주주명부 각 1부 (원본대조필 날인)

⑦ 기타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라) 적격투자 이행확인 심의위원회

① 운영기관장은 주관기관 및 투자자간의 신주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계약 이행여부를 제출한 투자계약서등의 서류 등을 이행확인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할 수 있다.

② 적격투자 이행확인 심의위원회는 운영기관장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마) 이행 확인 결과 통보

운영기관장은 적격투자 이행확인 심의결과를 이행확인 심의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주관기관 및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운영기관장은 필요시 기술개발협약 이후에도 주관기관과 투자자 간의 적격투자 이행 확인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자. 멘토링 협약

1) 협약의 체결

가) 협약의 계약기간은 기술개발기간 시작일로부터 기술개발기간이 종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나) 아. 2) 마)에 의해 통보 받은 주관기관 및 투자자는 운영기관의 장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멘토링 협약서[해당 별지서식]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체결하고,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관리 및 지원(전문가 파견 멘토링)

② 경영자 및 실무자급 성장지원 집체 교육 지원

투자자 투자금 등의 적정한 집행 감독 및 지원

투자자의 멘토링 계획에 의한 이행여부 확인 및 감독

주관기관의 투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점검

기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 및 지원

2) 협약체결 결과 보고

운영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투자자와 체결한 멘토링 협약의 결과를 체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3) 협약의 변경

가) 협약기간 내 투자계약 양도 또는 변경은 사. 적격투자 및 투자이행 확인 1). 라)에 따라 조건부 승인하며, 투자계약의 양도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요청은 사전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나) 새로이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바. 투자자 요건심사 및 주관기관 현장조사 1). 다)에 의하여 적격 여부 확인 관련 서류일체와 멘토링 계획서[해당 별지서식] 1부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운영기관은 투자계약의 양도 또는 변경이 아. 멘토링 협약 4)에 따라 협약의 해약 및 취소 요건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계약의 양도 또는 변경을 승인한다.

라) 투자계약의 양도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투자자 양도에 따른 투자자간 매매계약서 및 변경된 주주명부, 투자확약서[해당 별지서식] 1부 등 투자자  변경 관련 서류일체를 승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협약의 해약 및 취소

가) 해당 주관기관 및 투자자가 공동으로 주관기관의 경영악화 등의 사유에 따라 협약의 해약을 요청해온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 및 취소를 승인할 수 있다.

나) 아. 1) 나)에 의하여 체결된 투자계약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거나 이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주관기관 및 투자자에게 협약의 해약 및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

다) 협약 체결 당시의 기술개발기간 내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  기관의 장은 해당 주관기관 및 투자자에게 협약의 해약 및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

바. 1)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해당 주관기관 및 투자자가 임의로 투자금을 과제개발기간 종료 후 1년 내 조기상환 또는 회수하는 경우

투자계약이 주관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에게 양도된 경우

주관기관이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투자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공모절차를 진행 중인 법인으로서,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1년 이내에 투자지분을 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단, 투자계약 당시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관기관 및 투자자에게 천재지변, 폐업·부도,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멘토링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 적격투자 및 투자이행 확인 2). 바) 및 아. 투자금 실사에 의하여 별도의 실태조사 실시 시 자료제출 등의 협조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는 경우

5) 변경, 해약 및 취소의 보고

가) 운영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투자자간 체결한 멘토링 협약이 변경, 해약, 취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나)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시 “투자연계멘토링 심의위원회”를 통해 멘토링 협약의 변경, 해약 및 취소 등 투자 및 멘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기관은 필요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7) 협약 기간 및 협약의 변경

가) 계약의 계약기간은 기술개발기간 시작일로부터 기술개발기간이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나) 투자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투자자, 운영기관 및 주관기관은 협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

차. 멘토링 현황 보고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이 주관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수행 결과 및 주관기관 또는 투자자에게 받은 멘토링 관련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멘토링 협약 이후 1년이 지난 1개월 및 2년이 지난 1개월 이내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의 과제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지한 시점에 바로 보고 하여야 한다.

카. 사후관리 이행점검

1) 투자금 실사

가) 운영기관의 장은 기술개발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운영  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활용해 투자금 실사를 1회 실시한다.

나) 투자금실사 비용은 주관기관의 기술개발사업 간접비에 계상한다.

2) 사후관리 이행점검

가) 운영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이 종료되는 시점의 1개월 전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사후관리 이행점검을 1회 실시한다.

나) 주관기관은 협약 기간 동안 운영기관의 장이 해당 기업의 재무 및 경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결산보고서 : 결산재무제표 및 현금흐름표 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정기주총일

로부터 1개월 이내)

② 주요경영상황 보고서 : 주요경영상황에 대한 내용 제출(반기결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③ 수시보고서 : 지분 변동사항 등 회사의 업무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다) 운영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전문가에 의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기관이 지정한 전문가를 활용해 실태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점검결과의 보고

운영기관의 장은 투자금 실사 및 사후관리 이행점검에 대한 결과를 실사 및 점검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타. 전문엔젤 연계과제

1) 민간의 선별·투자와 정부 R&D지원을 연계하여 기술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문엔젤(｢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 기업청에서 교부한 전문엔젤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 투자자)이 발굴한   과제에 대해 R&D평가 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으로 연계되는 과제를 말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 전문엔젤 주도형 고급 기술창업 프로그램｣  전담기관(한국엔젤투자협회)을 통해 추천받은 과제에 대해 대면평가 및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연계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하며 그 절차는 동지침 “제1장 8. 과제선정평가”의 절차를 따른다.

25. 여성 전용 과제

가. 지원목적

여성기업,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한다.

2)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3)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이학(理學)·공학(이하"이공계"라 한다) 분야의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다. 추진 체계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문위원회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주관기관
		중소기업 등 (과제책임자)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라. 신청자격

주관기관은 여성기업 및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과 예비창업팀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

상기 나. 1)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내이면서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한다.

2)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경력단절여성을 신규고용(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참여 조건)하였  거나 고용예정인 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내이면서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한다.

3) 예비창업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으로서, 구성원의 50% 이상이 경력단절여성 또는 여성 과학기술인이어야 한다.

마. 지원범위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기술료
최대 1년	최대 1억, 총 사업비의 90% 이내	총 사업비의 10% 이상 (20% 이상은 현금 부담)	과제 종료 후 10% 징수

바. 추진절차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주관기관/온라인)	⇨	서면평가 (전문기관)	⇨	현장조사 (관리기관)
						⇩
과제관리 (관리기관)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대면평가 (전문기관)

* (주관기관) 과제신청업체, (관리기관) 지방중기청, (전문기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사. 과제선정평가

1) “여성전용과제”의 선정은 동지침 “제1장 8. 과제선정평가”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동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 예비창업팀의 경우 과제 선정 이후에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3) 전문기관은 최근 3년 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개최한 경진대회 수상 경험이 있거나, 수상 결과에 따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최대 3점 이내에서 우대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아. 교육 및 멘토링 지원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성공률 및 사업화율 제고를 위해 교육 및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장은 창업아이디어 고도화,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사업화 지원 등 교육 및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역할, 운영방법, 교육 및 멘토링 신청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주관기관은 협약 체결 후 필요시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예비창업팀의 경우 교육 및 멘토링 프로 그램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① 교육 과정 : 기업가 정신, 기술 및 시장 타당성 분석, 사업 계획서 작성 등 이론 및 실무 병행 교육 지원

② 멘토링 과정 : 기술개발의 애로사항 극복 등을 위한 기술 멘토링, 창업·   특허·경영·법률·비즈니스 모델링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화 멘토링 지원

③ 비용계상 : 주관기관은 협약 체결시 연구활동비에 교육 과정의 경우 1인당 80만원(최대 5인), 멘토링 과정의 경우 과제당 최대 500만원을 계상하여야 한다.

자. 기타사항

전문기관은 주관기관 중 상기 나.1)의 여성기업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서 발급이 취소된 경우 협약체결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협약체결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이행시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경력단절여성을 채용예정인 주관기관은 협약 체결전까지 경력단절여성과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해당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예비창업팀의 창업

최종지원이 확정된 예비창업팀은 과제선정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해당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1인 창조기업 과제

가. 지원목적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추진 체계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문위원회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등
		주관기관
		중소기업 등 (과제책임자)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다. 신청자격

1) 주관기관

주관기관은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록을 완료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2) 참여기업(필요시)

주관기관은 우수 아이디어·기술의 세부적 구현 및 과제의 협력수행을 위해 필요시 참여기업을 둘 수 있다. 이때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1인 창조기업은 제외)

라. 지원범위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기술료
최대 1년	총 사업비의 90% 이내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총 사업비의 10% 이내 (20% 이상은 현금 부담)	과제 종료 후 10% 징수

마. 추진절차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주관기관/온라인)	⇨	서면평가 (전문기관)	⇨	대면평가 (전문기관)
						⇩
과제관리 (관리기관)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현장조사 (관리기관)

* (주관기관) 과제신청업체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바. 과제선정평가

“1인창조기업과제”의 선정은 동지침 “제1장 8. 과제선정평가”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동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사. 기타사항

1)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

주관기관은 협약서류 제출시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협약기간 시작일로부터 협약종료일에 9개월을 추가한 날까지로 한다.

2) 1인 창조기업 인건비 산정기준

1인 창조기업 대표자의 인건비는 월평균 최대 3,111천원(‘13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기준, 고용노동부)까지 계상할 수 있다. 단, 1인 창조기업 특례기업은 기술개발지원사업 인건비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계상한다.

27. 이공계 창업꿈나무 과제

가. 지원목적

이공계 대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R&D 지원을 통해 우수 예비기술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자금 뿐 아니라 기술개발, 창업 및 경영 등에 대한 체계적인 멘토링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과제책임자”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책임자로서,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이공계 대학(원)생을 말한다.

2) “졸업생”이란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로서, 재직자 및 창업자를 제외한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 “이공계”란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이학․공학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간 융합 분야)를 따른다.

4)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를 말한다.

5) “지도교수”란 창업팀을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교수를 말하며, 창업팀이 소속된 수행대학의 교수이어야 한다.

6) “교육기관”이란 우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을 위해 이공계창업팀에게 사업 기획, 창업 및 경영 멘토링 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담기관을 말한다.

다. 추진체계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문위원회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등
		주관기관
		산학협력단
		이공계창업팀
		이공계대학(원)생 (과제책임자)

라. 신청자격

1) 주관기관

과제책임자가 재학 중인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서 요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대학생 중심의 기술개발을 위해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은 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

2) 이공계창업팀

이공계 전공자, 타분야 재학․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2인 이상의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하며, 창업팀의 50% 이상이 해당 대학의 대학(원)학생이어야  하며, 대학(원)생의 50% 이상을 이공계 대학(원)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마. 지원범위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기술료
최대 10개월	총 사업비의 100% 이내, 50백만원 이내	면제	면제

바. 추진절차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창업팀/온라인)	⇨	온라인평가 (전문기관)	⇨	현장조사 (관리기관)
						⇩
과제관리 (관리기관)	⇦	교육 및 멘토링 (교육기관)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교육기관) 전문기관이 별도 지정

* 현장조사는 필요 시 진행

사. 과제선정평가

1) 이공계창업꿈나무과제의 선정평가는 수요자의 편리성 및 평가투명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평가로 진행하며, 세부 절차는 동 지침 “제3장 온라인평가 관리 사항”을 따른다.

2) 전문기관은 창업팀(또는 창업팀 중 1인 이상)이 최근 3년 내 창업지원사업,   창업경진대회 등 창업관련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지원한 과제 또는   수상경험 보유 시 최대 5점 이내에서 우대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아. 사업비 산정 및 관리

1) 사업비 산정

가) 지침 9.의 사업비 산정기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등 기술개발  자금과 기술․창업 멘토링비용 등도 사업비로 산정할 수 있다.

① 인건비

재학생은 학생인건비에, 졸업생은 외부인건비에 계상하며, 졸업생은 졸업 후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재직자 및 창업자 제외)만 아래의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또한, 전임 학생연구원 및 연구전담인원에 한하여 책정 가능하며, 학생 연구원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상  하여야 한다.

<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

구 분

산 정 기 준

내부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기준
학생 인건비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학사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외부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졸업생 졸업 후 3년 이내인 예비창업자 (재직자 및 창업자 제외)	▪박사이상 : 3,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학사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②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시설․장비비에 연구공간 임차료를 포함할 수 있다.연구기자재 등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가 사업화를 위해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의 기간에 창업할 경우에는 무상(無償)으로 과제책임자에게 양여하도록 한다.

③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 전문가활용비에 기술개발 및 창업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지도교수에  한해 계상할 수 있다. 외부전문가 및 지도교수의 최대 5백만원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교육비는 교육기관이 주관하여 대학(원)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시장과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고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예비창업자 대상 창업 캠프) 참가비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1인당 70만원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④ 연구과제추진비 : 직접비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수행기관의 연구과제 추진비의 합계는 5백만원 이하로 계상하여야 하며,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및 연구환경 유지비 및 회의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간접비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4%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2) 사업비의 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타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계정과 통장으로 관리 및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자. 교육 및 멘토링

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 성공률 및 사업화율 제고를 위해 창업아이디어 고도화,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가) 전문기관의 장은 ’이공계창업꿈나무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공계 창업팀 전담 교육기관을 선정‧운영한다.

나) 교육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창업아이디어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기술 멘토링, 창업 단계별 전문가를 통한 코칭, 특허․회계․법률․경영 등 창업에 필요한 분야별 멘토링을 지원할 수 있다.

다) 교육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바른 기업가 정신을 구축하고 특화된 대학생 창업자 배출을 위하여 창업 이론과 실습 등 현장 중심형 교육 과정인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 캠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내용 : 교육기관의 장은 기업가 정신 교육, 현장 멘토링, 기술 및 시장 타당성 분석, 개별 사업 계획서 작성 등 이론 및 실무 병행 교육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육비용 : 연구활동비에 계상된 교육비를 활용한다.

다) 교육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개발기술의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기술창업 및 사업화 성공사례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라)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아이디어 고도화,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 운영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별도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차. 진도점검, 최종점검 및 최종평가

1) 진도점검

전문기관은 사업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진도점검은 창업팀의 자유발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2) 최종점검

가) 전문기관은 최종점검시 사업의 특성상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비 집행 점검 및 사업비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점검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 집행 점검 및 사업비 정산업무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으며,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위탁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전문기관은 최종점검 결과에 따라 주관기관에 최종보고서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은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평가

가)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를 서면․공개평가로 진행할 수 있다.

나)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 우수과제에 대해 관련 전시회에 전시 기회 제공, 기술창업활성화과제 연계지원 추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카. 지식재산권의 관리

1) 주관기관은 개발기간 중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때에는 출원사실을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주관기관의 개발기술 내용을 보호하고 개발제품에 대한 수요처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4조의 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주관기관이 개발완료 후 2년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3)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은 관련 소요비용을 사업계획서 신청 시 기술개발 사업비 중 간접비로 책정 할 수 있다.

4) 동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은 창업팀과의 협약을 통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가 사업화를 위해 창업할 경우에는 무상(無償)으로 과제책임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제3장 온라인평가 관리사항

28. 목  적

온라인평가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 이라 한다)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의 온라인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9. 적용범위

기술개발사업은 제1장의 공통관리사항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평가를 적용하는 사업은 아래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30. 용어의 정의

가. 평가 방식 관련 용어

1) “온라인평가”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및 결과통보 등 선정평가 절차 전반을 평가위원 및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온라인 클린평가시스템”이란 사업신청, 과제선택, 선정평가, 결과통보 등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온라인 공시”란 평가위원이 평가과제를 선택토록 하기 위해 과제별 기술소개서를 평가위원단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온라인평가장”이란 평가위원과 중소기업이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질의와 응답을 등록하여 공유하도록 하는 온라인 상의 장소를 말한다.

4) “블라인드 평가”란 선정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공시부터 평가결과 통보까지 평가위원과 평가과제 매칭, 기업 및 개인 식별 정보 등을 암호화하여 관련한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는 평가 방식을 말한다.

5) “영업비밀원본증명“이란 한국특허정보원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서, 전자문서로 보관중인 영업비밀이 도용‧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원본의 존재와 보유시점 입증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31. 추진체계 및 절차

가. 추진체계

1) 온라인평가위원회

가) 구성

① 온라인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온라인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과제의 기술 분류에 따라 과제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정공모과제의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온라인평가위원회의 정족수는 10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평가위원 정족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온라인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을 선정하지 않고 평가위원별로 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평가위원회 개최 시에는 온라인 클린평가시스템을 활용하며, 온라인평가장을 통해 제출된 질의응답 및 평가내용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 평가위원은 온라인 클린평가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평가위원회 관련   문서(전자파일 포함)를 열람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 본인 및 타인에 의한 평가 관련 자료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라) 평가위원은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본인인증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나. 온라인 평가절차

온라인평가는 블라인드 평가 방식을 적용하며, 평가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평가위원과 평가과제 매칭 정보, 기업 및 개인 식별 정보 등의 비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과제 신청			주관기관
온라인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현장조사			관리기관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심의조정위원회)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각 추진절차 및 수행주체가 다를 수 있음

32.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고

해당 사업의 공고내용에는 총 지원예산, 지원내용, 신청자격, 온라인평가 관련 방법, 절차 및 일정, 평가기준, 기술료징수, 개발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신청․접수

1) 주관기관은 별지 서식에 의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와 평가용 사업계획서, 기술소개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온라인 신청 시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자격 등을 우선 확인토록 할 수 있다.

① 평가용 사업계획서 및 기술소개서는 기업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용 사업계획서 및 기술소개서에 기업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기업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 책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2)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가) 평가위원이 과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소개서를 평가위원단에게 온라인 공시

나) 평가위원이 온라인 클린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사업계획서 등 평가 관련 자료를 열람

3)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신청과제의 특성에 따라 복수의 기술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관련분야 전문가 3인을 평가위원단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단, 주관기관이 추천한 평가위원은 해당 과제 평가위원회 구성시 제외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기업의 기술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기관은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3. 신청자격 등 검토

온라인평가를 적용하는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에 대해 별도의 평가위원회 등 중복성 심의절차를 통해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4. 과제선정평가

가. 온라인평가

1) 온라인 공시 및 평가위원회 구성

가) 온라인 공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온라인 클린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기술분야에 적합한 평가위원에게 평가대상과제 후보를 온라인 방식으로 공시한다. 이때, 과제선택이   가능한 온라인 공시기간 및 평가위원회 구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신청과제의 기술분류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재분류할 수 있으며, 검토 및 확인 결과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평가 대상 과제를 온라인 공시할 경우 이해관계자 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평가위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위탁연구기관 포함)에 소속된 자

㉯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인 자

㉰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자

㉱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위원은 온라인 공시된 과제의 기술소개서를 열람하기 전 아래의 사항에 동의하여야 한다.

㉮ 온라인평가시 열람‧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 평가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개

㉰ 평가위원별 평가의견을 주관기관에 통보

② 평가위원은 온라인공시된 과제의 기술소개서를 열람하여 평가위원의 전문분야에 적합한 과제를 평가차수별로 10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평가위원회 참여를 신청한다. 단,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의심되는 과제는 제외하여야 한다.

온라인 공시기간이 종료되면,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을 확정한다.

㉮ 평가위원회 정족수보다 참여를 신청한 평가위원수가 많은 경우 : 온라인클린평가시스템의 자동추천기능을 통해 평가대상과제에 가장 적합한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 정족수와 참여를 신청한 평가위원수가 동일한 경우 : 평가대상과제를 선택한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 정족수보다 참여를 신청한 평가위원수가 적은 경우 : 온라인 공시를 다시 하거나 또는 온라인클린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을 평가대상과제에 배정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④ 전문기관의 장은 온라인 클린평가시스템을 통해 과제별 평가위원회 구성 결과 및 평가일정 등을 평가위원 및 주관기관에게 통보한다. 이때, 평가위원에게는 선택과제 중 평가위원회가 확정된 과제의 목록과 평가일정을 안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에게는 평가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2) 온라인평가 절차

가) 온라인평가는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질의사항 등록(1일차, 평가위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록(2일차, 주관기관), 답변결과 확인, 평가 결과 등록 및 확정(3일차, 평가위원)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평가 1일차

㉮ 평가위원은 지정한 평가일에 온라인 클린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과제의 사업계획서 등 평가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온라인평가장을 통해 평가와 관련된 질의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 평가위원은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평가와 관련없는 질의를 할 수 없다.

② 평가 2일차

㉮ 주관기관은 지정된 전자평가장에 방문하여 온라인평가장의 평가위원별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단,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기업비밀과 관련한 질의가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게 관련 질의를 신고하여야 한다.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의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또는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이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기업비밀과 관련한 질의와 관련된 주관기관의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필요시 해당 평가위원을 평가위원회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지정된 평가시간 내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평가 3일차

㉮ 각 평가위원은 사업계획서 등 평가서류 및 질의응답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온라인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비조정, 연구장비 도입 심사 등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조사시 확인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일정 내에서 답변시한을 정하여 추가질의를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추가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이 답변시한 내에 추가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더라도 평가위원은 평가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은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다른 평가위원의 확정된 평가의견을 열람할 수 있으며, 평가기간 중 평가결과를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3) 평가결과의 확정 및 통보

가) 평가결과의 확정

① 온라인평가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가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온라인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② 평가과정 중 평가위원의 불참 또는 포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위원회 정족수가 미달하여도 7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유효한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며, 유효한 평가결과를 제출한 평가위원수가 미달할 경우 평가결과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유효한 평가결과를 제출한 평가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온라인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나) 평가결과의 통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온라인평가가 종료되는 즉시 주관기관에 종합점수 및 평가위원별 평가의견 등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나. 현장조사

1) 현장조사 대상 추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온라인평가 결과가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목표 과제수의 1.2배수 내외를 현장조사 추천대상 과제로 선정하여, 선정결과를 관리기관 및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현장조사 추천대상에서 제외된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문기관에 이의신청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붙임 3>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온라인평가 시 주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와 상기 가. 2). ②의 의 과제책임자가 아닌 자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 경우 현장조사 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현장조사 실시

관리기관은 동 지침 1장 7. 신청자격, 가감점 확인,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확인 필요사항 점검, 사업계획서 및 질의응답의 진위 여부 확인,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연구장비 도입 필요성 등에 관한 심층적 조사를 위해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 기술전문가를 신청기업에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평가 대상과제와 관련이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위탁연구기관 포함) 등에 소속된 자는 현장조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3) 현장조사시 확인할 서류

가) 주관기관 등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나) 수행기관(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해당기업)

다) 신청자격 및 가점을 증빙하는 서류 등(해당기업). 다만,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외

라) 주관기관 등의 최근년도 재무제표

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해당여부

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사) 기타 세부사업별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

4) 관리기관은 과제책임자 및 연구원 등과 온라인, 면담을 통하여 신청 받은 사업계획서, 질의답변자료 및 상기 나.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관리기관은 동 지침 1장 7. 신청자격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6) 관리기관은 현장조사결과 신청자격에 미달하거나 사업계획서 및 질의답변자료 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해당 과제를 선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7) 현장조사에 참여한 기술전문가 등은 평가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35. 사업비 조정

가. 전문기관은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에 대해 전체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기간 및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온라인평가위원회 의견 또는 사업비조정기구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나. 전문기관은 사업비 조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36. 평가위원의 관리 및 성과 공유

가. 평가위원의 관리

1)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의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위원별 평가역량을 등급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별 역량 등급에 따라 평가수당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에 대한 성과 공유

1)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화 성과 등이 우수한 과제의 선정에 기여한 평가위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동 지침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상기 3.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 13.(진도보고 및 점검), 15.(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16.(문제과제 등의 처리), 18.(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의 보고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에 따른다.

5. ‘15년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사업 연계과제 등 연계형 과제는 동 지침에  따른다.

< 붙임1 >

기술개발비 포인트 및 카드 사용․관리

1. 목적 및 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도(이하 “포인트제”라 한다)는 연구목적에 위배되는 자금유용 및 부당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실시간 R&D 자금 집행․관리 제도로서, 본 지침은 포인트제가 적용되는 사업범위 및 이를 활용한 사업비 집행 원칙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및 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따른다.

2.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가. 적용범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에 규정한 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동 지침을 적용한다.

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R&D기획역량 제고사업 연계과제 포함. 단, 이공계 창업꿈나무 과제는 제외)

2)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용어의 정의

1) “기술개발비 포인트”란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 현금(이하 “사업비 현금”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주관기관에게 지급되는 기술개발비(1원 ⇒ 1포인트)를 말한다.

2) “전자금융관리시스템”이란 기술개발 과제별로 포인트의 집행, 연구비 카드, 정산, 환수, 기술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수탁은행”이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서 주관기관의 계좌 및 연구비 카드발급, 포인트 관리 등을 담당한다.

4) “기술개발비 통합계좌”란 전문기관 명의의 실물계좌로서 사업비 현금이 통합되어 관리되는 계좌를 말한다.

5) “기술개발비 포인트계좌”란 지급된 포인트 사용을 위하여 주관기관 명의로 개설한 실물계좌로써 과제 진행 중에는 잔액이 항상 0원인 자금지급 경유계좌를 말한다.

6) “민간부담금 계좌”란 선정된 기업이 협약으로 정한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해당기관별, 연차별로 개설되는 일회성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7) “기술료 계좌”란 기술개발 수행 결과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료 납부를 위하여 주관기관 등으로 발급되는 일회성 입금 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8) “회수금 관리계좌”란 기술개발 완료시점의 정산잔액,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금액을 국고로 회수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등으로 발급되는 일회성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9) “포인트 환원계좌”란 기술개발비의 사용과정에서 집행내역의 취소, 변경(과다 및 오출금), 카드사용 건 불인정에 따른 사용금액에 대한 포인트로의 복구, 부가세 선 집행액에 따른 사후 포인트로의 복구 등 현금을 기술개발비 포인트로 환원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승인을 통해 발행되는 일회성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10) “회계책임자”란 기술개발비 포인트 및 카드의 사용․관리를 전담하는 자를 말하며, 과제책임자가 겸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연구비 카드”란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정된 기업에게 발급되고 포인트에 의해 한도가 관리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12) “전담카드사“란 기술개발비 카드 운영을 위하여 선정된 신용카드 사업자를 말한다.

13) 기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동 지침 제1장 공통 관리사항에 따른다.

3. 포인트 및 카드 사용․관리의 기본원칙

가. 전문기관 명의의 기술개발비 통합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포인트 지급과 동시에 주관기관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는 주관기관이 신규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이후에 사업비 현금에 상응하는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부여한다.

라. 전문기관의 장은 민간부담 현금 납부를 유예하고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기관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부여하되 민간부담 현금 납부 이후에 사용토록 제한하여야 한다.

마.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착수시기 및 기간, 진도 점검 등을 고려하여 포인트의 사용 한도를 전체 개발기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단위로 나누어 부여할 수 있다.

바. 기술개발비 포인트의 사용은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관기관 등이 소요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면 통합수탁은행이 요청내용을 확인한 후 결제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주관기관 등의 사업비 사용은 과제책임자(회계책임자)의 발의를 원칙으로 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bank.smtech.go.kr, 이하 “전자금융시스템”이라 한다)에 해당비목, 용도(품목, 수량, 단가), 금액, 거래처 등 상세내역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아. 상기 사.의 경우, 통합수탁은행은 협약 시 정해진 한도 범위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뒤 포인트 차감과 동시에 해당 금액을 주관기관 등의 기술개발비 포인트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한다.

자. 기술개발비 포인트는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비 현금의 10% 이내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금인출범위	사업비 현금의 5% 이하	사업비 현금의 5% 초과 ～ 10% 이하
사용방법	자체사용	관리기관 승인 후 사용

차.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하는 기술개발비는 주관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일괄지급하고 포인트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카.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는 기관은 당월 지출(카드사 매입) 명세에 대하여 매월 23일 이전에 전자금융시스템에 비목 및 용도 등을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해당 내용을 등재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금융시스템을 통해 포인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타.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비정상적 포인트 과다사용, 부적절한 포인트 임의사용, 포인트 임의환원, 세부 내역 입력이 미흡한 경우 등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파.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상기 타.의 불시 현장점검 결과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업비 사용이 적발되었을 경우 포인트 사용을 중지시키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 및 연구비 카드 신청․발급

가.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는 통합수탁은행에서 1개 기관당 1개 계좌를 발급한다.

나.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는 전문기관이 통합수탁은행에 일괄 신청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 선정된 과제의 주관기관 등은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 발급을 위하여 통합 수탁은행이 요청하는 제반서류 제출하고, 전자금융시스템 이용을 위한 인터넷 뱅킹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 선정된 과제의 주관기관은 민간부담금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민간부담금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마. 개설이 완료된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 및 연구비 카드는 통합수탁은행에서 일괄 배부할 수 있다.

바. 연구비 카드 발급은 수행기관별 2매 이내에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등의 추가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추가발급 할 수 있다.

5. 포인트 및 연구비 카드의 사용절차

가. 주관기관 등은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1조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의 사업비 집행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술개발비 포인트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지출 행위

사용 절차

연구비 카드 결제

1. 아래의 <표1>에서 규정한 카드사용 제한 업종 외에서 사용

2. 통합수탁은행은 카드의 상태, 포인트 잔액 등을 확인한 후 승인

3. 카드 결제일(매월 23일)까지 승인된 내역에 대한 비목, 용도, 사용자 등을 기술개발비 전자금융시스템에 등재

< 표1 : 연구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① 룸싸롱/칵테일/맥주홀/스탠드바/극장식당/단란주점/유흥주점/나이트클럽/카바레/기타대인서비스

② 주류판매(유통)/상품권판매/복권판매/골동품․예술품/성인용품판매점

③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피부미용실/헬스사우나탕/체형관리/온천장/대중목욕탕/주차장/이벤트/예식장/결혼(가례)서비스/혼수전문점/상담실(결혼 등)/장의사/장례식장/묘지(납골공원 등)

④ 방문판매/다단계판매/학습지/회원제

⑤ 남녀기성복/양품점

⑥ 실내외골프장/헬스클럽/테니스장/볼링장/스키장/수영장/당구장/노래방/레저타운/놀이동산/카지노/기타레저업소

⑦ 레포츠(스포츠)클럽/공연장/극장/운동경기관람

⑧ 비디오방․전화방/유선TV(CATV)/전자오락실/PC게임방

⑨ 종교단체/무속․철학관

⑩ 학교등록금/유치원/초중고교육기관/외국어학원/자동차학원/컴퓨터학원/예체능계학원/기타교육기관

계좌이체

1. 전자금융시스템에 비목, 용도, 이체계좌번호, 금액, 지급 거래처 상호 및 사업자번호 정보 등을 입력한 후 지급요청

2. 통합수탁은행은 계좌의 상태, 요청 비목의 잔액, 비목간의 전용범위 등을 확인한 후 집행

3. 이체가 완료된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정산 시점 이전까지 증빙 및 제시 할 수 있도록 구비

다.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전자금융시스템에 참여연구원의 실명계좌번호, 지급일자, 지급금액 등을 입력한 후 집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라.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등이 연구비 카드 결제일까지 승인된 내역에 대한 비목 등의 제반근거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포인트 및 카드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사업비 정산 시 해당 금액을 환수토록 한다. 다만, 주관기관 등이 사용정지 원인을 사업비 정산시점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주관기관 등의 과제책임자 및 회계책임자는 기술개발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자체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부당사용내역, 오류발생내역, 계좌의 상태 및 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바. 협약변경에 따른 비목 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자금융시스템에서 변경내역을 확인한 후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변경 요청 시점부터 전문기관의 승인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포인트 집행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

사. 집행내역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과다 및 오출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진행절차에 따라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환원한다.

지출 행위	포인트 환원절차
계좌이체	1. 주관기관 등은 취소 또는 과다 및 오출금된 내역의 포인트 환원을 위해 집행내역 선택 및 반환금액, 반환사유를 전자금융시스템에 입력 2. 관리기관은 주관기관 등이 입력한 내용에 대한 검증 완료 후 포인트 환원계좌를 발급 3. 주관기관 등은 포인트 환원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만큼의 포인트를 환원
연구비 카드 결제	< 포인트로 카드대금 결제가 이미 진행된 경우 > 1. 결재 완료 건에 대해 부가세 환원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 부가세대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포인트 환원기능을 활용하여 현금을 입금 2. 결재 완료 건에 대해 부가세 환원을 수행한 경우 - 부가세대금을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포인트 환원기능을 활용하여 현금을 입금 < 포인트로 카드대금 결제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경우 > 1. 승인된 내역에 대한 가맹점에서의 승인취소 수행 2. 승인취소 처리가 확인된 순간 카드사는 승인 혹은 매입내역 취소처리 3. 전자금융시스템에서 결제대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

아. 기술개발기간 동안 주관기관 등의 현물부담금 사용내역은 정산 시점 또는 관리기관이나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시점에 전자금융시스템으로 집행내역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는 추후 정산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자. 다년도 과제의 경우, 진도점검 결과 “계속”으로 평가되고 정산결과 지급된 정부출연금 포인트의 잔액이 존재할 경우, 해당 금액은 동일 세부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차.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을 기술개발비 포인트로 집행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금액을 포인트 환원계좌를 이용하여 기술개발비 포인트에 환원하여야 한다.

6. 포인트 및 카드 사용의 정산, 환수 등

가. 주관기관 등이 기술개발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전자금융시스템에 오류 없이 모두 등재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의 판단에 따라 온라인 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보고서 등 정산관련 제반 증빙서류는 관리기관(위탁정산기관 포함)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 정산의 방법 및 절차는 제1장 공통 관리사항에 따른다.

7. 포인트 및 카드 사용절차 요약

추진단계	단계별 수행내용
협약체결 및 카드발급 단계	▪전자금융시스템에 사용자 등록 및 기술개발 과제별 기본사항 입력 (협약체결 후 15일 이내) ▪기술개발비 카드 발급 신청
기술개발비 사용 단계	▪기술개발비 사용내역 입력 - 포인트 집행은 사용비목, 거래처 등을 입력 후 실시 - 카드사용내역은 사용 후 15일 이내 혹은 해당 월의 결제일 이전에 전자금융시스템에 입력 - 사업비 사용시점에 집행 상세내역 입력(품목, 단가, 수량) - 필요한 경우 데이터 호환을 통한 입력가능
기술개발비 사용내역 확인	▪과제별 기술개발비 사용내역에 대해 자체모니터링 실시 - 부당사용분 반납, 오류 발생분 수정
협약변경 단계	▪협약변경 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사항을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 수정 입력 - 과제책임자, 기술개발기간, 비목별 기술개발비 등
포인트 및 카드관리 단계	▪카드분실 및 협약 해약 시 카드사에 즉시 통보 ▪포인트 및 카드사용 증빙서류의 보관
증빙 단계	▪기술개발 통합규정 및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사용실적 보고 ▪기술개발비의 사용내용에 대한 외부 또는 자체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과제별로 작성․제출
정산 단계	▪기술개발기간 중 발생한 부당사용분 및 기술개발 종료 후 발생한 부당사용분은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로 입금

< 붙임2 >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1. 이의신청의 구분

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서면평가, 대면평가(사업비 관련 이의신청 제외) 진도점검, 특별평가, 단계평가(사업비 관련 이의신청 제외), 최종평가 등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나.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정부출연금 회수명령, 정산결과통보, 참여제한통보 등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다.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기관

1) 관리기관 : 진도보고 평가, 정산결과 통보 등

2) 전문기관 : 과제선정평가(서면평가, 대면평가), 진도보고 평가(평가위원회), 특별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위원회 결과, 정부출연금 회수명령, 참여제한 통보 등 전문위원회 결과

2. 이의신청의 절차

가. 주관기관은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 1회에 한해 통보한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이의신청은 이의사유서를 포함한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사유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의 처리

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해당 기관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검토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위원회의 재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정산관련 이의신청 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재정산을 시행할 수 있다.

나. 서면 및 대면평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원회 구성은 7인 내외로 한다.

2) 과제 평가에 적합한 민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초 평가위원회 참석 위원은 제외한다.

다. 진도점검 및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평가위원단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원회 구성은 3-5인 내외로 한다.

2) 관리기관 담당자가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위원회에 타당한 민간 평가위원을 참석시킨다.

라. 재심의 및 평가표 작성

1) 평가위원장은 과제책임자로 하여금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에 대해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평가를 한다. 이때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否”로 판정한 경우 평가결과는 “否”로 판정하고 별지 서식만 작성하며,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可”로 판정한 경우 평가결과는 “可”로 판정하고 해당단계의 평가표 등을 추가로 작성한다.

4.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가. 해당 기관은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신청기업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나. 주관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고시 정한 경우에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 붙임3 >

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기준

직급	기업, 기관, 단체 등	국공립연구기관	대 학	기준보수
책임급	◦전문대학졸업자는 15년 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12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12년, 기술사는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조교수 이상	◦특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선임급	◦고등학교졸업자는 12년 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9년 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6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6년, 기능장은 3년 이상, 경영지도사(기술분야)는 3년 이상, 기술사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중소기업 대표자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전임강사 이상 (겸임교수제외)	◦고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연구 원급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 이상,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능사는 5년, 기사자격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초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연구 보조원	◦책임급, 선임급, 원급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 중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자	◦기능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연구수행에서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고급기능사 (해당기관 실지급액)